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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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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신이철 (원광디지털대학교)
저널정보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論叢 第31卷 第2號 (通卷 第60號)
발행연도
2018.10
수록면
249 - 289 (4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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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의 필요에 따라서는 수사기관에게 현행범인의 체포를 무영장으로도 가능하도록 하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는 있지만, 한편으로는 인권보장과는 언제든지 충돌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므로 합리적 통제를 통해 조화롭게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우선 현행범 체포의 요건과 절차를 해석해 나감에 있어서 상당부분 논란이 있는 가운데, 특히 현행범 체포가 이루어진 뒤에 오는 사후적 통제장치가 입법적으로 상당부분 미비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현재 이러한 입법상황에서 현행범 체포의 남용을 가급적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 특히 준현행범인인 제211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4호까지의 모든 규정은 –적어도 삭제되기 전까지는- 특정한 범죄와의 시간과 장소적 관련성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 그리고 현행범 체포의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적용해야 현행범체포의 남용을 막고 이에 대한 통제를 가할 수 있기 때문에 현행범인 체포의 적법 요건 중에서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인 구속사유가 필요하다고 해석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차후에는 현행범 체포의 필요성 요건을 형사소송법에 명문의 규정을 둠으로써 필요성 요건에 대한 논란을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그 외에도 현행범 체포의 남용을 통제하기 위해서 사후에 체포영장을 받도록 하는 것이 헌법에 가장 합치되겠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적어도 긴급체포에 대한 사후의 통제장치를 준용하는 정도로는 입법화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는 체포 · 구속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때에는 현행범 체포 후에 즉시 법관에게 인치함으로써 적절한 통제를 받도록 하는 -체포 · 구속의 일원화 문제도 함께- 법체계를 다시 정비할 필요성을 강하게 느끼며 그러한 방법을 도입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으로 본다.
#현행범인 #준현행범인 #사후 체포영장 #사인의 체포권한 #체포시한 #The flagrant offender #quasi flagrant offender #the ex post warrant of arrest #the right of arrest of a private person #the period of arrest

목차

Ⅰ. 서설
Ⅱ. 현행범 체포의 요건
Ⅲ. 현행범 체포의 절차
Ⅳ.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14)

참고문헌 신청
김대성 / 2013 / 현행법상 현행범인 체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형사법연구 25(1):271~292 Crossref 김정한 / 2015 / 각 체포의 주체와 절차에 관한 실무적 고찰 / 서울법학 23(1):205~243 dbpia 김혁 / 2016 / 현행범체포에서의 「체포의 필요성」 요건에 관한 비판적 고찰 - 울산지법 2015. 9. 11. 선고 2014노1113 판결(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5도15185 판결)을 중심으로 - / 법학연구 26(3):147~183 dbpia 김형준 / 2018 / 현행범인에 대한 이중체포 - 대상판결: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3도5686 판결 / 중앙법학 20(2):220~242 dbpia 노정환 / 2013 / 현행 체포제도에 대한 실무적 고찰 / 법조 62(8):181~237 dbpia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26)

  • 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1도4763 판결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적법한 공무집행이 전제로 되는데, 추상적인 권한에 속하는 공무원의 어떠한 공무집행이 적법한지 여부는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에 기하여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사후적으로 순수한 객관적 기준에서 판단할 것은 아니다. 마찬가지로 현행범 체포의 적법성은 체포 당시의 구체적 상황을 기초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사후에 범인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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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7. 3. 9. 선고 2013도16162 판결

    [1] 법원이 재정신청서를 송부받았음에도 송부받은 날부터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에서 정한 기간 안에 피의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한 채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공소제기결정을 하였더라도, 그에 따른 공소가 제기되어 본안사건의 절차가 개시된 후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안사건에서 위와 같은 잘못을 다툴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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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1도15258 판결

    [1] 수사기관이 법원으로부터 영장 또는 감정처분허가장을 발부받지 아니한 채 피의자의 동의 없이 피의자의 신체로부터 혈액을 채취하고 사후에도 지체 없이 영장을 발부받지 아니한 채 혈액 중 알코올농도에 관한 감정을 의뢰하였다면, 이러한 과정을 거쳐 얻은 감정의뢰회보 등은 형사소송법상 영장주의 원칙을 위반하여 수집하거나 그에 기초하여 획득한 증거로서, 원칙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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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4. 10. 25. 선고 94도2283 판결

    의경이 피고인을 파출소로 끌고 가려고 한 것은 음주측정을 하기 위한 것일 뿐, 피고인을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거부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는 의사였는지도 의심스러울 뿐 아니라, 가사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하였더라도 현행범을 체포함에 있어서는 체포 당시에 헌법 및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바와 같이 피의자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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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도2673 판결

    [1] 북한이 우리의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에 대한 위협이 되고 있음이 분명한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북한 당국자의 명칭을 쓰면서 남북동포 간의 화해와 협력, 그리고 통일을 논의하기 위한 정상회담을 제의하고 7·4 남북공동성명과 7·7 선언 등 대북 관련 개방정책 선언이 있었으며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에 가입하였고 남·북한 총리들이 남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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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12927 판결

    [1] 형사소송법 제4조 제1항은 “토지관할은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로 한다”라고 정하고, 여기서 `현재지’라고 함은 공소제기 당시 피고인이 현재한 장소로서 임의에 의한 현재지뿐만 아니라 적법한 강제에 의한 현재지도 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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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1. 9. 24. 선고 91도1314 판결

    가. 형사소송법 제211조가 현행범인으로 규정한 ``범죄의 실행의 즉후인 자``라고 함은, 범죄의 실행행위를 종료한 직후의 범인이라는 것이 체포하는 자의 입장에서 볼 때 명백한 경우를 일컫는 것으로서, ``범죄의 실행행위를 종료한 직후``라고 함은, 범죄행위를 실행하여 끝마친 순간 또는 이에 아주 접착된 시간적 단계를 의미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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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89. 12. 22. 선고 89헌마22 전원재판부〔각하〕

    피의사실(被疑事實)을 뒷받침할 증거(證據)의 취사(取捨)에 있어서 합리성을 일탈(逸脫)한 면이 보이고, 청구인(請求人)이 원한 증거조사(證據調査)를 하지 아니한 채 증거(證據)없다고 종결(終結)함으로써, 수사(搜査)를 현저히 등한히한 면도 발견되어 불기소처분(不起訴處分)에 자의성(恣意性)이 엿보이나 피의사실(被疑事實)은 이미 공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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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5도715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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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372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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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3682 판결

    [1]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는데( 형사소송법 제212조),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하여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시간적 접착성, 범인·범죄의 명백성 이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현행범인 체포는 법적 근거에 의하지 아니한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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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4. 7. 선고 2010노490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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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도1990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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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2. 1. 28. 선고 91헌마111 전원재판부〔위헌확인 · 위헌〕

    1. 헌법소원(憲法訴願)의 대상이 된 침해행위(侵害行爲)가 이미 종료하여서 이를 취소(取消)할 여지가 없기 때문에 헌법소원(憲法訴願)이 주관적(主觀的) 권리구제(權利救濟)에는 별 도움이 안되는 경우라도 그러한 침해행위(侵害行爲)가 앞으로도 반복(反復)될 위험(危險)이 있거나 당해분쟁의 해결이 헌법질서(憲法秩序)의 수호(守護)·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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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도3640 판결

    [1] 형법 제136조의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고, 그 공무집행이 적법하려면 그 행위가 당해 공무원의 추상적 직무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으로도 그 권한 내에 있어야 하며, 또한 직무행위의 중요한 방식을 갖추어야 한다. 한편, 구 형사소송법(200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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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도3029 판결

    [1] 어떠한 행위가 위법성 조각사유로서의 정당행위가 되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가려져야 할 것인바,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법익과 침해법익의 권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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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4. 4. 28. 선고 89헌마86 全員裁判部

    가. 이 사건 청구이유(請求理由)는 청구인(請求人)에 대한 구속조치(拘束措置)의 행정기관(行政機關)인 국가안전기획부(國家安全企劃部)가 위헌적(違憲的)인 국가기관(國家機關)이고 그 위헌적(違憲的) 기관(機關)에 의하여 구속(拘束)되었으니 이를 취소(取消)하여 달라는 것인바, 이러한 경우 헌법소원(憲法訴願) 이외의 다른 구제절차(救濟節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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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4. 13. 선고 2007도124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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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3. 8. 13. 선고 93도926 판결

    형사소송법 제211조 제1항에 규정된 "범죄 실행의 즉후인 자"란 체포하는 자가 볼 때 범죄의 실행행위를 종료한 직후의 범인이라는 것이 명백한 경우를 일컫는 것으로서, 시간이나 장소로 보아 체포당하는 자를 방금 범죄를 실행한 범인이라고 볼 증거가 명백히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그를 현행범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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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1도300 판결

    [1] 형사소송법 제211조가 현행범인으로 규정한 `범죄의 실행의 즉후인 자`라고 함은, 범죄의 실행행위를 종료한 직후의 범인이라는 것이 체포하는 자의 입장에서 볼 때 명백한 경우를 일컫는 것으로서, 위 법조가 제1항에서 본래의 의미의 현행범인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범죄의 실행의 즉후인 자`를 `범죄의 실행 중인 자`와 마찬가지로 현행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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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0. 7. 4. 선고 99도4341 판결

    [1] 순찰 중이던 경찰관이 교통사고를 낸 차량이 도주하였다는 무전연락을 받고 주변을 수색하다가 범퍼 등의 파손상태로 보아 사고차량으로 인정되는 차량에서 내리는 사람을 발견한 경우, 형사소송법 제211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장물이나 범죄에 사용되었다고 인정함에 충분한 흉기 기타의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준현행범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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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5. 26. 선고 94다37226 판결

    가. 형사소송법 제211조가 현행범인으로 규정한 범죄의 실행의 직후인 자라고 함은 범죄의 실행행위를 종료한 직후의 범인이라는 것이 체포자의 입장에서 볼 때 명백한 경우를 일컫는 것으로서, 범죄의 실행을 종료한 직후라고함은 범죄행위를 실행하여 끝마친 순간 또는 이에 아주 접착된 시간적 단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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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8도11226 판결

    [1] 피고인들을 비롯한 경찰관들이 현행범으로 체포한 도박혐의자 17명에 대해 현행범인체포서 대신에 임의동행동의서를 작성하게 하고, 그나마 제대로 조사도 하지 않은 채 석방하였으며, 현행범인 석방사실을 검사에게 보고도 하지 않았고, 석방일시·사유를 기재한 서면을 작성하여 기록에 편철하지도 않았으며, 압수한 일부 도박자금에 관하여 압수조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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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도7193 판결

    [1]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는 현행범인을 체포하거나 일반인이 체포한 현행범인을 인도받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213조의2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200조의5에 따라 피의자에 대하여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하고, 이와 같은 고지는 체포를 위한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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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5. 9. 선고 94도3016 판결

    가. 형사소송법 제211조가 현행범으로 규정한 “범죄실행의 즉후인 자”란 체포하는 자가 볼 때 범죄의 실행행위를 종료한 직후의 범인이라는 것이 명백한 경우를 일컫는 것으로서, 시간이나 장소로 보아 체포당하는 자를 방금 범죄를 실행한 범인이라고 볼 증거가 명백히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그를 현행범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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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5. 9. 선고 95도535 판결

    가. 현행범을 체포한 경찰관의 진술이라 하더라도 범행을 목격한 부분에 관하여는 여느 목격자의 진술과 다름없이 증거능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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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라 동아법학 2017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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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희기 고시연구 2005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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