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체포제도와 예외적인 사후영장원칙

문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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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문성도

저널정보: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형사법연구 제31권 제2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31 - 159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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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은 체포․구속․수색․압수를 할 때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현행범이나 긴급체포의 경우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강제처분을 하기 이전에 영장을 발부받아야 하지만 일정한 경우 영장없이 강제처분을 하고 난 후에 사후적으로라도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는 원칙을 예외적인 사후영장원칙이라고 한다. 그럼에도 우리 형사소송법은 긴급체포 후에 체포영장이 아니라 구속영장을 청구하도록 하고 있고, 게다가 긴급체포한 피의자를 48시간이내에 석방한 경우에는 영장을 청구하지 않아도 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긴급체포제도가 위헌이 아닌가 하는 문제가 1995년 형사소송법 개정이후 지속적으로 문제되어 왔다. 즉, 긴급체포후 체포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는 문제, 구속영장청구기간이 지나치게 장기간이 아닌가 하는 문제, 그리고 긴급체포 남용문제가 계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종래 문제되어 왔던 긴급체포제도의 사후영장원칙 위반이라는 헌법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논의 결과를 담고 있다. 즉, 긴급체포제도와 관련하여 현행 형사소송법은 긴급체포한 후 지체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도록 하고 있고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고 석방한 경우 법원에 사후 통지하도록 하고 있다. 이 글은 긴급체포 조항이 어떠한 관점에서 문제되었고, 어떠한 논의과정을 거쳤는지를 살펴보고, 신체구속유형별 비율을 살펴봄으로써 개정 조항이 처음에 제기되었던 사후영장원칙 위반과 긴급체포 남용의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한 것인지를 고찰하였다.

Few legal problems evoke more passionate debate about the balance between prerogatives of the government and the liberty of the individual than the warrant-requirement principle and exigent arrest system in Korea. The Korean Constitution says that warrants shall be issued in case of arrest, custody, search or seizure, but in case a criminal suspect is apprehended flagrante delicto, or where there is danger that a person suspected of committing crime punishable by imprisonment of three years or more may escape or destroy evidence, investigative authorities may request an ex post facto warrant.(ROK. Const. XII ③) The principle that a warrant should be issued before searches and seizures are made, but that a warrant should be issued even after searches and seizures are exceptionally made without a warrant is called an exceptional ex post facto warrant principle. Nevertheless the korean Criminal Procedure Act says that where there is no time that arrest warrant can be issued by a judge and danger that a person suspected of committing crime punishable by imprisonment of three years or more may escape or destroy evidence, investigative authorities may make an exigent arrest and request an ex post facto custody warrant. Investigative authorities don't request an ex post facto arrest warrant, much less an ex post facto custody warrant where they release arrestee within 48 hours. Many people have insisted that this exigent arrest system violate the Constitution since this system was established newly in 1995. Many people have insisted and rebuked that investigative authorities was making an improper use of their exigent arrest power. With a view to solving these problem, Criminal Procedure Act 2007 provided that investigative authorities shall request an ex post facto custody warrant without delay within 48 hours where they make an exigent arrest, and notify the court of the time and place of release and reasons for release in writing within thirty days from the date of release when they released an exigent arrestee without requesting a warrant of detention. This review looked at what was discussed during introduction and reform of the exigent arrest system, and examined whether this revised exigent arrest system violate exceptional ex post facto warrant requirement doctrine and whether current exigent arrest system has solved the problem of abuse of exigent arrest by comparing the ratios of the types of physical detention such as the ratio of exigent arrests, the rate of flagrant offender arrests, the ratio of arrests with a warrant, and the rate of detentions with a warrant.

#exigent arrest #warrant-requirement principle #notice of release #abuse of exigent arrest #Exceptional ex post facto warrant requirement

참고문헌 (53)

참고문헌 신청

국회사무처 / 제266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의록 제1호

김인회 / 2018 / 형사소송법 / 피엔시미디어

김철수 / 2007 / 헌법학신론 / 박영사

대검찰청 / 1997 / 형사소송법제정․개정자료집 / 남일문화인쇄주식회사

류부곤 / 2018 / 인신구속제도의 개선 필요성과 방향 - 긴급체포 및 구속의 제도적 개선점을 중심으로 - / 비교형사법연구 19(4):137~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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