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민영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저널정보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23권 제4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321 - 347 (27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2011년 1월에 발생한 “소말리아 해적사건”을 기점으로 우리 형사소송법상에 규정되어 있는 통상적인 체포시한인 48시간에 대한 해석을 두고 의견이 분분하였다. 결국, 소말리아와 같은 원격지에서 범인을 체포하였을 경우에는 체포시한의 기산점을 언제부터 보느냐, 혹은 통상적인 체포시한에 예외를 인정하여 체포시한을 연장할 것이냐의 문제로 논의의 양상이 양분될 것이다. 본 논문은 원격지에서 체포가 이루어졌을 경우를 포함하여 구속영장 청구여부에 대해 체포 이후 48시간 이내에 검토할 시간이 없는 경우, 구속영장 청구시한의 예외를 두는 것이 과연 필요한지, 그리고 그러하다면 현행 체포절차가 어떻게 개선될 수 있는지를 비교법적 검토방식을 통한 입법례 분석을 중심으로 논의한다. 물론, 체포시한 연장의 문제는 형사소송에서 실체적 진실발견이라는 목표에 기여할 수 있고, 이를 위해 수사의 효율성을 상승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반면, 체포된 피의자의 인권이 체포시한의 연장으로 인해 침해될 수도 있다. 또한, 이와는 반대로 비교적 긴 기간의 구속으로 이어지지 않고, 단기간의 연장된 체포로 끝날 수 있다는 점에서 피의자의 인권보호에 기여할 수도 있다. 이처럼 체포시한의 예외적인 연장은 양날의 칼처럼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와 접근을 요한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본 논문은 형사소송법상의 규정에 원격지체포에서 체포시한의 예외규정을 두는 방안을 제시한다.
#Arrest #Arrest in a remote Place #Arrest Time #Criminal Procedure Code #Warrant Requirement.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32)

참고문헌 신청
김상호 / 2010 / 긴급체포의 명칭과 요건상의 대상범죄에 대한 검토 / 동아법학 (47):241~264 google schola 김상호 / 2006 / 체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저스티스 (89):110~135 google schola 김윤섭 / 2010 / 유럽의 체포영장제도에 관한 연구 - 유럽체포영장(European Arrest Warrant)을 중심으로 - / 형사법의 신동향 (26):416~506 dbpia 김재곤 / 2007 / 현행 인신구속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google schola 김정한 / 2015 / 각 체포의 주체와 절차에 관한 실무적 고찰 / 서울법학 23(1):205~243 dbpi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