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징후 예측시스템에 대한 비판적 검토 - 2019년 법무부의 발표내용을 중심으로

윤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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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영석

저널정보: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과학기술법연구 과학기술법연구 제26권 제1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37 - 186 (5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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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2019년 1월경 범죄징후 예측시스템의 도입을 밝혔다. 이 시스템은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사람들의 인적정보, 범죄정보, 생활정보, 위치정보 등을 자동으로 수집한다. 수집한 정보들은 빅데이터 분석방식을 통해 자동 분석된다. 분석결과, 전자장치 피부착자가 평소와 다른 행동을 하면 그 사실이 보호관찰관에게 통보된다. 이 시스템을 통해 전자장치 피부착자들의 재범을 막고 보다 효율적인 보호관찰이 이루어질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그러나 위치추적 전자장치 도입 때와 마찬가지로, 피부착자의 인권 침해 요소가 크다는 점은 우려할 만하다. 이 글에서는 법무부의 보도자료와 정보공개청구 답변서의 내용을 중심으로 하여 범죄징후 예측시스템의 문제점을 검토하여 보고자 하였다. 범죄징후 예측시스템의 문제점으로 첫째, 근거 법령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 있다. 기존의 법령에 일반적인 근거를 두고 있기는 하나, 이 시스템을 뒷받침하는 명백한 근거 법령은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앞선 문제와 연관되는 것으로, 시스템이 성범죄자만을 대상으로 하는지 아니면 위치추적 전자장치가 부착된 다른 범죄자들도 대상으로 하는지 명확하지 않다.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이 시스템이 이른바 “블랙박스”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점이다. 즉 시스템이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는지 일반인의 관점에서 예측하기가 매우 어렵다. 일반인 혹은 전자장치의 피부착자는 시스템의 작동을 통한 결괏값만을 받을 뿐 어째서 그 값이 나왔는지는 이해하기 어렵다. 또 결괏값을 산출해 내는 데 사용된 입력값이 적절한지 검증하기도 쉽지 않다. 이는 결국 규범의 집행력을 약화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물론 아직 시행의 초기 단계에 있으므로 범죄징후 예측시스템이 추후의 운용 과정에서 위와 같은 문제점을 차근차근 해결해 나갈 가능성이 없지 않다. 이 연구가 보다 효율적이면서 개인의 인권을 존중하는 새로운 형태의 전자감독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조금이나마 일조하기를 바란다.

The Ministry of Justice announced the introduction of a criminal symptom prediction system in January 2019. The system automatically collects the information including personal, criminal, life, and location ones of people wearing location-tracking electronic device. The collected information is automatically analyzed through big data analysis. Any unusual behavior of device wearer identified by analysis is informed to the charged probation officer. It is expected that this system prevents device wearers from recidivism and provide more effective probation. However, as with the introduction of location tracking electronic device, concerns about human rights violation of device wearers could be raised.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review the problems of the criminal symptom prediction system, by focusing on the contents of the Ministry of Justice's press release and replies on the request of information disclosure. One of the problems with the criminal symptom prediction system is the uncertainty of the grounding legislation. The system is based on existing legislation, however, does not have a clear grounding one. Being related to this issue, it is also unclear whether the system is only intended for sex offenders or those including other offenders wearing location-tracking electric device. The most problematic issue is that this system has a characteristic of so-called "black box", meaning that it is tough for the public to predict how the system works. It is difficult for the public or device wearers to understand the process since they are informed of just the resulting value without any detailed explanation. It is also difficult to verify the appropriateness of inputs used to produce the resulting values. This may eventually weaken the enforcement of the legislation. It is expected that the above problems may be gradually solved in the future operation process since this system is still in the early stage. The findings of this study is hoped to help develop a new electronic monitoring system that is more efficient and respects human rights.

#crime prediction #crime prevention #probation #electronic surveillance #electronic tracking device #big data

참고문헌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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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구 / 2019 / 전자장치 부착제도의 효과성에 대한 재검토 - 부착여부와 부착기간을 중심으로 - / 형사정책 31(1):219~244

강호성 / 2014 / 전자감독제도의 성과분석 및 발전방안 / 형사정책 26(3):103~132

고학수 / 2019 / 인공지능과 차별 / 저스티스 171:199~277

김대진 / 2014 / 성범죄 재범 방지를 위한 전자감시제도의 경제적 효율성과 지속가능성: 성범죄전과자에 대한 전자발찌사업의 비용･편익분석 / 한국정책과학학회보 18(2):25~56

김대진 / 2017 / 전자감독제도 운영의 효과성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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