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감독제도의 실무상 문제점과 개선 방안

문희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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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문희갑 (법무부)

저널정보: 한국보호관찰학회 보호관찰 보호관찰 제20권 제1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83 - 113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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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9월 성폭력사범에 처음 적용한 전자감독제도는 기존 형사정책이 갖는 재범억제력의 개선에 목표를 둔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성폭력사범의 재범률은 제도 시행 전 대비 1/7, 특히 강도사범의 경우 1/75로 억제하는 극명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지난 12년간의 제도 운용 과정에서 주요한 몇 가지 실무상 문제점도 노출되었다. 첫째, 전자장치부착명령 기간이다. 2007년 「전자장치부착법」제정 당시 최장 5년이던 부착기간은 2010년 30년으로 연장되었다. 기간 연장 과정에 부착명령 기간과 재범 억제력 간의 상관 관계 등 과학적 논의(Evidence-Based)가 부족한 점은 아쉬운 부분이다. 임시해제가 대안이 될 수 있으나 인용률은 매우 낮다. 재범위험성의 변화정도를 객관적으로 측정하는 평가도구 개발이 중요한 이유이다. 둘째 전자장치효용유지의무 위반자에 대한 형사처벌의 수위이다. 법정형 대비 7% 수준에 머무는 징역형의 선고 기간은 사법부의 인식변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함을 나타낸다. 셋째 보호관찰관의 특별사법경찰관리 지정 문제이다. 의무사항 또는 준수사항을 위반한 대상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일반사경에 의뢰하는 현행의 방식이 효율적인지 의문이다. 수사의 신속성과 전문성을 통해 적절한 처벌을 유도하는 차원에서 특별사법경찰관리 지정이 필요하다. 넷째 전자감독의 본래적 기능은 적절한 인력의 배치를 통해 실현 가능함에도 보호관찰관의 인력규모는 매우 열약하여 적정 규모의 인력증원이 절실하다.

The Electronic Supervision system, which was first applied to sexual violence crime in September 2008, is a result of efforts to improve the deference against recidivism of existing criminal policy. As a result, the recidivism rate of sex crimes has reduced by one-seventh compared to before the implementation of ES system, and in particular, robbery cases have been suppressed by one-seventy fifth. Nevertheless, several practical problems have been found in the course of the ES system’s operation over the past 12 years. The first problem is the period of electronic device attachment. The attachment period was extended to 30 years in 2010 from the maximum of 5 years when the 「Act on Electronic Supervision」 was enacted in 2007. It is a pity that there was a lack of evidence-based discussion in the process of extending the period of attachment, including the correlation between the period of attachment and the deterrence against recidivism. The provisional cancellation of a attachment order may be alternative, but the Probation Review Committee-accepted ratio is very low. This is why it is important to develop an evaluation tool that objectively measures degree of change in recidivism risk. The second problem is the level of criminal punishment for violators of the obligation to maintain the utility of electronic devices. The term of imprisonment, which remains at 7% compared to the statutory penalty, indicates that continuous efforts are needed to change the perception of judiciary. The third problem is designation of probation officers as special judicial police officers. It is questionable whether the current method of requesting the police to take criminal action against electronic monitoring subjects who violate the obligation is effective. It is necessary to designate probation officer as special judicial police officers in order to induce proper punishment for violator through the speed and expertise of investigation. Although the original function of ES system can be realized through the proper placement of human resources, the size of the probation officer’s workforce is very poor and the proper size increase of manpower is urgently needed.

#전자감독 #전자장치부착명령 기간 #위반자 형사처벌 수위 #보호관찰관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리 지정 #보호관찰관 증원

참고문헌 (22)

참고문헌 신청

강민구 / 2019 / 전자장치 부착제도의 효과성에 대한 재검토 - 부착여부와 부착기간을 중심으로 - / 형사정책 31(1):219~244

강호성 / 2010 / 전자발찌 도입 2년의 성과와 확대발전 방향 / 보호관찰 10(2):39~135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 2008 / 특정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부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 2008 / 특정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관련 회의록(2008.5.15., 2008.5.20., 2008.5.21.) / 국회사무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 2010 /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 및 심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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