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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용성 (동국대학교) 강동욱 (동국대학교)
저널정보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치안정책연구 치안정책연구 제35권 제4호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233 - 265 (33page)
DOI
10.35147/knpsi.2021.35.4.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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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조두순 사례분석 결과 및 시사점을 기반으로 하여 현 아동성폭력범죄의 재범방지제도인 위치추적 전자장치 및 성충동 약물치료제도의 문제점과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상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위치추적 전자장치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전자감시 전담팀의 인력보충과 전문성을 늘리고, 법무부와 경찰 모두 전자발찌 착용자의 위치를 검색할 수 있는 통합된 관리 시스템이 필요하다. 또한 조두순의 사례분석처럼 알코올이 상습 성폭력범죄의 원인으로 작용하는 경우에는 생체인식정보까지 연계될 수 있는 지능형 전자감시시스템의 도입 및 구축이 필요하다. 둘째, 현재 시행되고 있는 성충동 약물치료제도는 외국에서 외국인에게 증명된 진단·치료방법으로, 우리 법감정 현실에 맞는 기준과 진단과정 및 전문 인력양성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이러한 치료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신과 전문의에 의한 상담기법이 병행되어야 한다. 셋째, 위치추적 전자장치 및 성충동 약물치료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아동성폭력범죄자의 재범위험성을 판단할 수 있는 과학적 평가방법의 도입과 이러한 위험성을 감소시킬 수 있는 처우프로그램의 확보가 필요하다.
#아동성폭력범죄 #13세 미만 #광의의-폭력적 유형 #유형 #재범방지제도 #Child Sexual Abuse Crimes #Less than 13 years old #broadened-aggressive type #Type #prevent reoffending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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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 2021 / 정보공개 자료: 최근 아동성폭력범죄 수사자료 등 / 경찰청 민원실 google schola 강은영 / 2003 / 아동 성폭력 가해자에 관한 연구 dbpia 김상균 / 2007 / 범죄심리학 / 청목출판사 google schola 김주하 / 2012 / 아동복지론 / 동문사 google schola 대검찰청 / 2019 / 범죄분석 / 대검찰청 기획조정실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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