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기반의 CCTV에 의한 범죄예측 시스템 도입에 따른 법적 과제와 활용 방안

강미영; 정혜진

doi:10.18215/kwlr.2022.66..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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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미영 (부산대학교) 정혜진 (부산대학교)

저널정보: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江原法學 제66권

발행연도: 2022.2

수록면: 195 - 232 (38page)

DOI: 10.18215/kwlr.2022.66..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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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 이후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처리하는 영역이 다양하게 늘어나고 있다. 치안 분야에 있어서도 예외는 아니다. 최근 잔인하고 지능적인 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범죄가 발생한 이후에 사후 조치를 취하는 기존의 방법에서 벗어나 선제적 대응 방식으로 사전에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스마트 치안 시스템으로의 전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범죄 예방과 안전 확보를 위한 공공기관의 CCTV 설치가 많다. 우리 실생활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24시간 치안용으로 활용되고 있는 CCTV에, 인공지능 기반의 영상분석 기술을 결합하여 범죄자 및 범죄 상황 예측 시스템을 활용하기에 용이한 환경이다. 여러 위치에 설치된 다수의 CCTV로부터 추출된 영상을 통합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사람, 물체, 수상한 활동 등을 감지하고, 움직임 및 패턴 분석을 통해 진행 중인 범죄를 인식하여 범죄를 예방하도록 할 수 있으며, 용의자를 식별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듯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지능형 CCTV는 방대한 영역을 짧은 시간 내에 분석하며, 더 정확하고 공정하게 범죄예측 결과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이미 발생한 과거 범죄 행위를 이유로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범죄 예방이라는 목적 아래 아직 발생하지 않은 상황에 대하여 예측하고 선제적 대응을 하게 됨에 따라 과도한 규제 문제 및 감시 위험에 대한 우려도 없지 않다. 또, 다량의 빅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에 대한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범죄예측 시스템의 활용 목적이나 범위를 명확히 세우고, 데이터의 수집·관리 및 운영 절차 등을 규정하는 「범죄예측 시스템 운영 및 관리 규칙」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또, 인공지능 기반의 CCTV에 의한 범죄예측 시스템에 대한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진행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사후 점검을 정기적으로 시행함으로써, 국민의 신뢰성과 필요성을 공감받아야 한다. 일상생활에서의 활용도를 높이는 접근을 통하여 인공지능에 의한 범죄예측 시스템을 도입할 현실적 필요성 내지 정당성을 인정받고 시스템 체계와 법 제도를 사전에 구축해야 할 것이다.

After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the fields of processing using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are increasing in various ways. The field of police is no exception. As brutal and intelligent crimes increase in recent years, there is a growing need to switch to a smart security system that can prevent crimes in advance through a preemptive response method, away from the existing method of taking follow-up measures after a crime has occurred.
In Korea, many public institutions have installed CCTVs to prevent crime and ensure safety. It is an environment that is easy to utilize the system for predicting criminals and crime situations by combining AI-based image analysis technology with CCTV, which is used for public security 24 hours a day in the closest place to our real life. It detects people, objects, and suspicious activities by integrating images extracted from multiple CCTVs installed in various locations. And through movement and pattern analysis, it can recognize ongoing crime and prevent it, and it can also help identify suspects. As such, intelligent CCTV based on artificial intelligence is expected to analyze a vast area in a short time and provide more accurate and fair crime prediction results.
However, there are also concerns about excessive regulatory issues and surveillance risks as we anticipate and preemptively respond to situations that have not yet occurred for the purpose of preventing crimes, rather than punishing them because of past criminal acts that have already occurred. In addition, in the process of collecting and analyzing a large amount of big data, the problem of infringement of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is also raised. In order to solve these problems,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clearly the purpose and scope of the use of the crime prediction system, and to enact the 「Rules for Operation and Management of Crime Prediction System」that stipulates the data collection, management and operation procedures.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management system for a crime prediction system by CCTV based on artificial intelligence, transparently disclose the progress, and regularly conduct follow-up inspections to gain sympathy for the public"s credibility and necessity. The practical necessity or justification of introducing an artificial intelligence-based crime prediction system must be recognized through an approach that increases the usability in daily life, and the system system and legal system must be established in adv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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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인공지능 기반의 CCTV에 의한 범죄예측 시스템 현황
Ⅲ. 인공지능 기반의 CCTV에 의한 범죄예측 시스템 도입에 따른 법적 문제
Ⅳ. 인공지능 기반의 CCTV에 의한 범죄예측 시스템의 활용 방안
Ⅴ. 맺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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