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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신영수 (경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경쟁법학회 경쟁법연구 경쟁법연구 제47권
발행연도
2023.4
수록면
1 - 25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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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der the current legal system, the criteria for determining the scope of business groups are presented through Article 4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Fair Trade Act. However, since this regulation contains a number of uncertain concepts and abstract requirements, confusion in interpretation and enforcement issues have been raised. In determining the scope of a business group, both "under-execution" that overlooks the impact of the business group's economic power on the general economy or "over-execution" caused by including situations that are not directly related to the concentration of economic power. In addition, the basic principle of regulation of pursuing optimal enforcement and minimizing enforcement errors should be observed, noting that a new gap between norms and reality may occur within the current regulations, which have been closely supplemented with gaps and deficiencies. Focusing on Article 4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current Fair Trade Act, this article analyzes the issues of criteria for determining the categories or affiliates of large business groups, and develops an interpretation theory of ambiguous pa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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