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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상업교육학회 상업교육연구 상업교육연구 제34권 제3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93 - 213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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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보은군 회남면에서 이루어진 남한 농지개혁의 수배농가(受配農家)와 북한 토지개혁의 분여농가(分與農家)를 비교 분석한 글이다. 이 작업은 대한민국 정부가 작성한 회남면 󰡔토지대장󰡕, 󰡔상환대장󰡕, 󰡔분배농지부󰡕와 북한에 의해 작성된 󰡔토지분여증명서󰡕가 남아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 장부들의 보완에 필요한 정보는 󰡔토지대장󰡕을 활용하였다. 한국전쟁 직전의 농지개혁 당시 최초 수배농가(‘남한1’)의 정보는 󰡔상환대장󰡕에서, 농지개혁으로 실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수배농가(‘남한2’) 정보는 󰡔분배농지부󰡕에서, 그리고 북한 토지개혁에서 토지를 분여받은 농가(‘북한’)는 󰡔토지분여증명서󰡕에서 구하였다. 이 자료에 기초하여 이 논문에서 발굴한 사실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필지별 분석으로부터 우리는 북한 토지개혁은 실현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전체 경지를 대상으로 한 재분배 시도였다는 점에서 농촌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다. 둘째, 농지개혁 이후 토지소유구조 변화과정에서, 회남면에서 진행된 ‘두 번의 토지개혁’ 이후 농지개혁 이전 소유규모와 무관하게 소유규모 및 경영규모의 균등화과정이 진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북한 토지개혁에서만 농지를 분여받은 토지 없는 농민들의 상당수가 이후 토지소유에서 배제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Land Reform in South Korea #Land Reform in the Occupied Area #De Facto Land Sales #Land-distributed Peasant #Land-allotted Peas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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