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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안문석 (전북대학교) 최재덕 (원광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동북아학회 한국동북아논총 한국동북아논총 제24권 제2호 (통권 제91호)
발행연도
2019.6
수록면
77 - 94 (18page)
DOI
10.21807/JNAS.2019.06.91.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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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사회주의체제 건설과정에서 1946년 토지개혁은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토지개혁을 시작으로 8시간 노동제와 남녀평등법 등 이른바 민주개혁을 시행했고, 이를 바탕으로 사회주의체제를 건설할 수 있었다. 그래서 북한은 1946년 토지개혁을 철저하고 완전하면서 신속하게 시행된 모범사례로 선전해왔다. 하지만 실제로는 몰수대상이 아닌데도 몰수를 한 경우, 토지를 분배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분배를 받은 경우, 실제 권리보다 많은 토지를 분배받은 경우 등 다양한 부정사례가 발견된다.
이와 같은 여러 형태의 토지개혁 부정사례는 23일이라는 짧은 기간에 속전속결로 토지개혁이 종결된 점, 자작과 소작이 얽힌 복잡한 토지소유관계, 자격 없는 자를 위원으로 선출하는 등의 농촌위원회 구성상의 허점, 정실이 작용하는 등 농촌위원회 운영상의 문제점, 북한당국의 행정능력의 한계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했다. 북한당국이 부정사례를 시정해나갔고, 대다수의 농민들은 무상몰수 무상분배 기반의 토지개혁에 의해 혜택을 입었으며, 당시 북한사회가 민주개혁이라는 큰 물결에 동조하는 분위기이었기 때문에 토지개혁 부정이 크게 표면화되지는 않았다. 하지만, 당시 북한사회의 최대 이슈 토지개혁의 실제 모습을 확인하고 그 원인을 찾는 것은 해방직후 의 북한에 대한 이해의 지평을 넓혀주는 작업이 될 것으로 여겨진다.
#1946년 토지개혁 #부정 몰수 #부정 분배 #농촌위원회 #행정능력의 한계 #1946 Land Reform in North Korea #Illegal Confiscation #Illegal Distribution #Rural Commission #Limit of Administrative Ability

목차

초록
Abstract
Ⅰ. 머리말
II. 토지개혁의 부정 사례
III. 토지개혁 부정 발생의 원인
IV. 맺음말
참고문헌

참고문헌 (27)

참고문헌 신청
2007 / 개인토지 매매에 대한 조사에 대하야 / NARA, RG 242, Entry 299E, Container 414, SA 2007, Box 6, Item 10 google schola 국가계획위원회 중앙통계국 / 1961 / 1946~1960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경제발전통계집 / 국립출판사 google schola 김성보 / 2000 / 남북한 경제구조의 기원과 전개 – 북한 농업체제의 형성을 중심으로 / 역사비평사 google schola 김운근 / 1990 / 수복지구 사례조사를 중심으로 본 북한 토지개혁의 재평가 / 농업경제연구 31 google schola 김일성 / 2002 / 김일성전집, 43 / 조선로동당출판사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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