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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중법학회 중국법연구 중국법연구 제41권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37 - 68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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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ule of thumb refers to the general knowledge or rules of human beings that are empirically summarized and abstracted about the attributes of things and the normal connections between things. They are the unwritten rules of objective existence formed in human long-term production and life practice. As the premise of the factual presumption, the accurate identification, screening, adoption and application of the rule of thumb directly determine the fairness of the entity’s referee. However, compared with the direct correlation and directivity of the facts to be proved in the direct proof model and the direct evidence, the factual presupposition model using the rule of thumb, the subjective arbitrage caused by improper experience is often mixed into the complex In logical reasoning. By ensuring the application of the rules of thumb, it is possible to ensure the correctness of the facts and to ensure that the facts as the basis of the referee are closer to the objective reality.
#민사 소송 #경험법칙 #간접증명 #간접증거 #사실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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