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형사사법기관 판단 및 개선방안 : 성인지감수성을 중심으로

강은영 ,  강민영 ,  박지선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2020 .12

성폭행 피해자에 대한 무고죄 판단기준에 관한 고찰 – 성인지 감수성 법리와 관련하여

김현수

인권과 정의

2022 .08

성폭력 범죄의 신빙성 판단기준인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고찰

하태인

한국공안행정학회보

2022 .12

[박원순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의 실태

최민지

관훈저널

2020 .12

[취재 후] 성폭력 피해자들은 더 많이 말해야 한다

이혜리

주간경향

2024 .07

지각된 성폭력 고정관념이 성폭력 후유증에 미치는 영향– 피해자 자기비하의 매개 효과를 중심으로–

김민정

피해자학연구

2015 .01

형사절차에서 피해자 진술권과 피해자 참가제도에 대한 검토

정유나

법학연구

2018 .05

지적장애인 성폭력 사건 특성과 법원의 판단

이미선

한국심리학회지:법

2020 .01

아동과 지적 장애인 범죄피해 진술의 신빙성 평가기준 - 국내법원판례를 중심으로 -

공정식 ,  류경희

한국범죄심리연구

2017 .01

진술증거와 재판상 자유심증 형성에 대한 제도적 개선방안: 리걸테크를 위한 아동·장애인 진술 신빙성 판단과정 체계화

손지영

제도와 경제

2023 .05

성폭력 범죄 형사재판절차에서 2차 피해 방지 및 피해자의 절차적 권리 보장을 위한 방안 - 피해자 참가 제도 도입을 중심으로

안지희

젠더법학

2024 .07

반대신문 시 진술조력인의 개입과 아동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이 모의배심원의 피해자 진술신빙성 판단에 미치는 영향

신혜민 ,  조은경

한국심리학회지:법

2023 .03

시간의 경과가 아동진술에 미치는 영향: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영상진술 조항 위헌결정에 대한 법심리학적 고찰

안재경 ,  최이문

형사정책연구

2022 .06

진술조력인제도의 개선방안 -범죄피해자인 지적 장애인에 대한 진술조력을 중심으로-

송진경

명지법학

2021 .01

성폭력 피해자의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형사절차법적 개선 방안 모색 : 피해자의 성적 이력 사용 제한 및 역고소 남용 대응을 중심으로

윤지영

이화젠더법학

2018 .05

성범죄 피해자 진술신빙성과 피고인 처벌 판단에 성차별의식과 강간통념이 미치는 영향

박지선 ,  강은영

이화젠더법학

2021 .05

The Rule of Thumb in the Civil Procedure

陶婷

중국법연구

2020 .01

성폭력 범죄에서 피해자 진술의 이해 - ‘2018고합75 판결’과 ‘2018노2354 판결’ 이슈를 중심으로 -

이수진

법학연구

2019 .08

피해자 영향 진술(VIS) 제도를 둘러싼 서구 사회의 논쟁에 대한 분석 및 평가

김성언 ,  성윤숙

한국공안행정학회보

2020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