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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질서경제학회 질서경제저널 질서경제저널 제23권 제2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57 - 84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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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에 관한 연구에서 voice-monopoly 프레임은 Freeman & Medoff가 주창한 이래 널리 받아들여진 접근방법이다. 노동조합이 사회경제적 약자인 노동자의 참여를 증진시켜 형평성을 높이기도 하지만 또 노동조합과 조합원의 독점적 이익을 추구해서 형평성을 저해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노동조합이 조합원의 정치참여를 증진시키는 기능을 의미하는 노조효과(union effect)는 voice 관점과 부합되며 정치학 이론의 시민자원주의모델(civic voluntarism model)과 유사하다. 시민자원주의모델에 따르면 노조는 조합원들의 부족 자원을 보충해주고 심리적 지지나 조직활동으로 조합원들의 정치활동 참여를 증진시키는 바, 비정규직 등 사회적 약자의 경우 노조에 가입하면 상대적으로 부족한 자원을 더욱 많이 보완 받게 되므로 정치참여가 더욱 촉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는 양적⋅질적 분석을 통하여 한국 노동조합이 조합원을 대상으로 수행하는 기능이 민주적인지 또는 비민주적인지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살펴본다. 한국종합사회조사 데이터를 이용한 실증분석의 결과 한국 노조가 노조효과를 갖는 점은 확인되지만, 노동조합이 비정규직, 여성, 저학력자의 정치참여를 더 촉진하는지의 조절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비정규직 노조 관계자 대상 면담조사 결과 한국의 노동조합은 형평성을 높일 수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civic voluntarism model #union effect #voter turnout #irregular work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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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준 / 2012 / 비정규직 근로자들과 정치참여: 설문조사분석과 정책적 제안 / 사회과학연구 20(2):8~33 Crossref 고용노동부 / 2019 / 2018 전국노동조합조직현황 google schola 권혁용 / 2018 / 소득과 투표참여의 불평등: 한국 사례 연구, 2003-2014 / 정부학연구 24(2):61~84 dbpia 김가람 / 2012 / 19대 총선과 노동조합의 정치 / 노동리뷰 05:17~35 google schola 김도경 / 2015 / 투표시간 연장과 투표율 관계에 관한 연구 / 21세기정치학회보 25(4):25~46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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