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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황선웅 (부경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산업노동학회 산업노동연구 산업노동연구 제23권 제2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79 - 108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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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한국노동패널조사』 2003년~2015년 자료를 이용해 우리나라 지역별 노조 조직률 변화가 같은 지역 미조직 노동자들의 임금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한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노동조합은 비조합원 평균 임금에 상당히 크고 유의한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지역내 노조 조직률이 10% 포인트 상승하면 같은 지역 비조합원 평균 임금은 약 5% 증가한다. 둘째, 이러한 긍정적 효과는 파급범위가 넓다. 여성, 청년, 저학력, 비정규직, 서비스업, 중소기업 노동자 등 노동시장 취약집단 비조합원의 임금도 지역 내 노조 조직률로부터 긍정적 영향을 받는다. 셋째, 비조합원의 경우와 달리 노조 조합원 평균 임금은 지역 내 노조 조직률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다. 우리나라 임금노동자 중 노조 조합원 비율은 10%, 비조합원 비율은 90%이다. 이 글의추정 결과는 우리나라 대다수 노동자의 임금에 큰 영향을 미치는 노동시장 제도적 요인을규명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함의가 있다. 우리나라 비노조 부문의 저임금이 노동조합 때문이라는 사회 일각의 주장은 실증적으로 타당하지 않다. 오히려 그간의 노조 조직률 하락으로 인해 비노조 부문 노조 결성 위협이 감소하고 노동조합의 일반적 노동 표준 제고 기능이약화되면서 노조 조합원보다 비조합원이 더 큰 임금 손실을 입었을 가능성이 높다.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고 확대하는 전략은, 한편으로는 조합 내부에서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는 노동자 비율을 높임으로써, 다른 한편으로는 조합 외부 미조직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에도 긍정적 파급효과를 미침으로써, 우리 경제 일자리의 전반적 질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unions #wages #nonunion workers #local labor market #industrial relation #inequ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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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복 / 2014 / 임금분산에 대한 노동조합의 효과: 제조업을 중심으로 / 노동경제논집 37(3):45~73 dbpia 고용노동부 / 2015년 전국노동조합현황 분석 google schola 김유선 / 2008 / 한국의 노동조합 조직연구-조합원수(조직률) 분석을 중심으로 google schola 성재민 / 2009 / 한국의 임금불평등에 관한 연구 google schola 윤명수 / 2014 / 노조선호를 고려한 노조임금효과 패널분석 / 산업노동연구 20(3):167~196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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