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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정우 (한국노동연구원) 김기민 (한국노동연구원)
저널정보
한국산업노동학회 산업노동연구 산업노동연구 제29권 제1호
발행연도
2023.2
수록면
179 - 215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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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노조조직률은 산업화가 진전된 선진국 중에는 이례적으로 낮은 편에 속한다. 노조조직률은 1989년의 19.8%를 정점으로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08년에 9.8%라는한 자릿수 조직률을 기록한 후 오랜 기간 횡보하다가 최근 3년간 증가하여 2020년의국가 공식 통계로서의 노조조직률은 14.2%를 기록했다. 본 논문은 한국노동패널 2009 년부터 2021년까지의 자료를 활용하여 노동조합에 대한 수요 공급 분석을 통해 노조조직률 증감의 원인과 대표권 갭 및 잠재노조조직률의 변동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같은 기간 동안 대표권의 갭은 6.5%p 감소했고 잠재노조조직률은 7.3%p 감소했다. 노동조합 상대공급이 소폭 증가했음을 감안하면 이는 노조에 대한 선호 자체가 크게감소했음을 함의하며 향후 노조조직률 증가를 위해서는 노동조합에 대한 매력을 제고하여 노조가입 의지 자체를 추동시켜야 한다는 결론이 도출된다. 무노조사업체 노동자들의 노조가입성향을 CRE 모형으로 추정한 결과를 적용해보면, 30인 이상 규모의 제조업 사업체에 종사하면서 장시간 노동을 경험하는 직무불만족이 높은 노동자들이 우선적인 노조조직화의 대상으로 간주될 수 있을 것이다.
#노조조직률 #노동조합 수요 공급 #노동조합 대표권의 갭 #노동조합 가입성향 #union density #supply and demand for labor union #union representation gap #union membership propen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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