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중재학회 중재연구 중재연구 제30권 제2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69 - 90 (22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23

뉴욕협약상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연구 : 중국 법원의 판례를 중심으로
육영춘 무역학과 2023.01 학위논문

2020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거부와 관련한 중국법원의 사례연구
육영춘 ,  하충룡 ,  한나희 중재연구 2020.01 학술저널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질수록 그에 따른 분쟁 또한 증가한다는 점은 누구나 공감할 것이다. 상거래의 경우에는 당사자의 이익이 더욱 첨예하게 대립하기 때문에 분쟁가능성이 더욱 높으며 이러한 분쟁은 국내ㆍ외 상거래임을 막론하고 발생한다. 상거래의 증가에 따라 분쟁의 가능성도 증가한다. 일반적으로 국제상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소송과 소송외적 방법으로 조정, 알선, 중재가 거론된다. 국제상거래는 2개국 이상이 관여하기 때문에 소송이 발생하는 경우 어느 국가를 관할지로 할 것인지, 어느 국가의 법을 준거법으로 할 것인지와 같은 복잡한 문제가 발생한다. 뿐만 아니라 향후 소송의 결과를 관계 당사국에서 집행할 수 있는지와 같은 집행 문제를 남긴다. 국제소송의 경우 외국판결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하여 헤이그국제사법회의의 관할합의에 관한 협약이 있으나 아직 가입한 국가는 없는 반면, 외국중재판정에 관하여는 전 세계의 주요 국가들이 가입한 뉴욕협약이 있어 국제소송보다 승인과 집행에 있어 용이하다 할 수 있다. 이에 국제상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해결수단으로 중재가 각광을 받고 있다. 중재는 분쟁 당사자 간의 합의로 법원의 재판이 아닌 당사자들이 선정한 중재인의 판정에 의하여 분쟁을 최종 해결하려는 제도이다. 특히, 중재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중재인으로 선정, 소송에 비해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단심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동일한 효력, 뉴욕협약에 의한 국제적 효력 등의 특징을 갖고 있다. 한편, 한국의 경우 무역의존도가 높고 이를 통하여 경제성장을 이룩하였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중국과 1992년 외교관계 수립한 이후 2020년 현재 한국의 對 중국 수출은 25.1% 수입은 21.3%로 교역량에서 1위를 굳건히 지키고 있다. 또한 한·중 FTA를 체결한 이후 무역을 통해 발생하는 분쟁의 수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중국은 한국의 최대교역국이며 이는 역으로 분쟁가능성이 크게 상존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때문에 중국의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법제도와 그와 관련한 사례연구가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중국중재법의 전반적인 검토와 더불어 중국최고인민법원에서 2001녀부터 현재까지 다룬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 거부판례를 중점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우리나라 기업들에게 실무적으로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
#Convention on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s #non-domestic arbitral awards #arbitration possibility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19)

참고문헌 신청
강수미 / 2018 / 외국법원에서 취소된 중재판정의 뉴욕협약상 승인·집행에 관한 고찰 / 연세법학 (32) google schola 김용길 / 2010 / 우리나라에서 외국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에 관한 고찰 / 중재연구 20(3):3~24 dbpia 목영준 / 2011 / 상사중재법 / 박영사 google schola 박규용 / 2015 / 중국 중재제도의 새로운 발전과 외국중재판정 승인 및 집행에 관한 연구 / 중재연구 25(2):49~70 Crossref 박설아 / 2018 / 외국중재판정에 대한 집행결정－집행가능성 요건을 중심으로－ / 국제거래법연구 27(1):69~110 dbpi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