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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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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무역보험학회 무역보험연구 무역보험연구 제20권 제2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59 - 86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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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중재관련 전문가들은 중국 법원이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있어 자국의 피집행신청인에게 유리하도록 중재판정 집행 거부 사유를 대단히 포괄적으로 적용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국제중재사회의 이러한 염려가 실체적인 근거에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 근거 없는 잘못된 인식에서 나온 것인지를 확인해 보았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중국 최고인민법원이 1995년 사전보고제도를 시행한 이후 중국 법원에 청구된 외국중재판정 승인 및 집행 거부 청구사건들을 수집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중국의 하급심 법원이 1995년부터 2015년까지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을 거부하겠다며 최고인민법원에 동의를 요청한 46건의 사례를 분석하였다. 이들 46건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국제사회의 중국 법원의 외국중재판정 승인 및 집행 거부 남발에 대한 염려는 실질적 근거가 약해 보인다.
#Arbitration #Refusals of approval and enforcement about foreign arbitral awards #Reasons for refusing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s #Chinese arbi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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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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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환방 / 2014 / 中國法院承認與執行外國法院判決的實踐考察 / 국제사법연구 20(2):225~273 google schola 목영준 / 2011 / 상사중재법 / 박영사 google schola 신지연 / 2013 / 중국 판례에 나타난 외국중재판정 집행거절사유로서의 공공질서 / 홍익법학 14(4):23~51 dbpia 양영환 / 1998 / 국제무역법규 / 삼영사 google schola 임성우 / 2016 / 국제중재 / 박영사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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