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Public Policy in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s in India: Comparison with the interpretation of Public Policy under the Civil Procedure Act

YONGHWAN CHOUNG; SIDDHARTH SHUKLA

doi:10.31839/ibt.2020.07.30.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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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YONGHWAN CHOUNG (Jindal Global University) SIDDHARTH SHUKLA (Jindal Global University)

저널정보: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국제거래와 법 國際去來와 法 제30호

발행연도: 2020.7

수록면: 263 - 286 (24page)

DOI: 10.31839/ibt.2020.07.30.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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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남방정책을 굳이 들지 않더라도, 인도는 21세기 가장 각광받는 한국의 교역 파트너로 부상하고 있다. 한국과 인도 간의 지속적 무역량 증가에 따른 비지니스 분쟁의 증가 또한 당연한 일이 될 것이다. 분쟁 해결의 측면에서 보면 인도는 그리 만만한 교역 상대는 아니다. 현재 인도 법원에 계류 중인 사건의 수는 가히 감당할 수 있을 수준인지 의심스러운 수준이다. 소송의 대안으로 제시되는 중재 또한 인도 법원의 지나친 관여로 인해 소송의 대안이 될 수 있을까 의문이 앞선다. 인도 법원이 외국 중재판정을 승인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인도의 공서양속 (Public Policy) 위반”을 근거로 중재판정을 번복하는 일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본고는 외국에서 이루어진 국제상사중재 판정을 승인하고 집행하는 인도 법원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대비책을 강구하려고 한다. 이를 위해, 분쟁 중인 인도 회사와 한국 회사가 서울에서 중재결정을 받고, 그 중재판정을 인도에서 집행하려고 할 경우를 가정하여 본문을 구성하였다. 뉴욕 협약을 바탕으로 한 각국의 중재법은 해외 중재의 승인 및 집행을 위해 “공서양속” 혹은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어긋나지 않을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중재법 제39조에 의해 해외 중재의 승인과 집행을 위해서는 “협약에 따르거나” 또는 민소법 127조를 준용하여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어긋나지 않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인도 또한 외국중재판정을 인도 내에서 승인하고 집행하려는 경우, 중재법 제48조를 통하여 “인도의 공서양속에 어긋나지 않을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 다만 공공정책의 범위에 관한 인도 법원의 해석이 일관되지 않아 분쟁당사자의 대응이 쉽지 않다. 본 고는 “인도의 공서양속”에 대한 지난 35년동안 이루어진 판례를 분석하고 최근의 경향을 제시한다.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identify the current issue of enforcement of the foreign arbitral award in India. For example, when a Korean corporation, that got a favorable outcome of arbitration in Seoul, file to enforce the award in India, the other party might resist the enforcement of the award in India, on the ground of public policy. In such a circumstance, the Indian judiciary might intervene in the arbitration process by its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the concept of public policy.
Of course, we agree that, based on the New York convention Model law, each state ratified and enacted the arbitration law and each country’s judiciary has discretionary power to interpret and apply the notion of “public policy” or “good morals or social order.” However, the Indian judiciary slightly misleads us in understanding the application of “public policy” for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s in a series of cases. Therefore, this paper reviews this trend of cases regarding the historic development of “public policy.”
Based on the Korean New Southern Policy, India could become the most important business partner in the 21st century. With the volume of trading between Korea and India on arise, it might be predicted that the number of legal disputes are also likely to increase. While the Indian judiciary is currently suffering from the huge backlog of pending cases, arbitration could be a good method to resolve disputes. However, the foreign arbitration award could be resisted in India based on the India “public policy” under section 48 of The Arbitration and Conciliation Act of 1996.
After Korea and India ratified the New York Convention, each country made the Arbitration Acts based on this model law. In this model, section 5 provides an authority to review enforcement of foreign award within their territories based on the “public interest” or “public policy” or “good morals and other social order.” Also, the Korean judiciary could intervene on the recognition or execution of arbitral award based on “conflict with the good morals and other forms of the social order of the Republic of Korea” under section 39 of the Korean Arbitration Act.
However, the Indian judiciary could intervene in the arbitration process of enforcement of foreign award depending upon of its interpreted the notion of “public policy” in a narrow or wide manner. Therefore, we request the India judiciary to provide stable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public policy” for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s in India to reduce the intervention of India court in the arbitration process.

#India #Arbitration #Foreign Arbitral Award #Enforcement #Public Policy #인도 #중재 #외국중재판정 #집행 #공서양속

참고문헌 (29)

참고문헌 신청

2019 / The Arbitration and Conciliation (Amendment) Act, No. 33 of 2019

2016 / The Arbitration and Conciliation (Amendment) Act, No. 3 of 2016

1996 / Arbitration and Conciliation Act

1961 / Foreign Award (Recognition and Enforcement) Act

1985 / UNCITRAL Model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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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저자 정보

정용환

소속기관 인도 O.P. Jindal Global University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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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DDHARTH SHUKLA

소속기관 Jindal Global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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