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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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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서지 (북경 항공항천대학) 량빙지에 (북경 항공항천대학) 리우하오 (북경 항공항천대학)
저널정보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60卷 第3號(通卷 第101號)
발행연도
2019.8
수록면
179 - 216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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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일대일로’의 순조로운 진행을 위해〈‘일대일로’ 건설을 위한 인민법원의 사법서비스와 보장 제공에 관한 몇가지 의견〉을 내놓았다. 그 후 일련의 조치를 발표함으로써 중재제도 개혁을 지지하고, 중재기구의 혁신적인 발전을 지지하여 ‘중국 분쟁해결기제의 국제 경쟁력과 공신력을 제고시키고자’하였다. 그러나 이에 따른 상세한 해석과 판례의 부족으로 중국에서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을 신청하는데는 아직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중국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절차, 승인과 집행을 허용하는 중재판정 그리고 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거부에 관한 법규정과 관행을 소개하고자 한다. 특히 최고인민법원은 인민법원이 국제중재 및 외국중재 사항과 관련된 문제를 처리하는 것에 대한 통지를 발표하여 국재중재판정 집행을 거부하고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집행을 거부하는 결정권을 최고인민법원이 가지도록 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 절차, 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을 허용하는 경우 및 거부하는 경우를 각각 분석하였다. 이에 따라 관련 제도를 종합적 · 체계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실무적으로 정보제공의 관점에서의 실용성 또한 고려하였다.
중국에서의 승인과 집행에 관한 주된 법률근거가 되는 중국민사소송법에 있어 최근 2015년 2월부터 시행된 〈최고인민법원의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의 적용에 관한 해석〉은 외국중재의 승인과 집행에 대하여 개정하거나 신설한 부분이 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 설명을 추가함으로써 추후의 연구에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목차

Ⅰ. 서론
Ⅱ.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절차
Ⅲ. 승인과 집행을 허용하는 중재판정
Ⅳ. 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 거부
Ⅴ. 시사점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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