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에 따라 각 국가 간의 무역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동시에 빈번한 상사분쟁이 증가하게 된다. 국제상사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일반적인 수단은 조정, 알선, 중재, 소송이 있다. 이 중에 중재는 중재계약의 자율성, 중재인의 전문성, 단심제이므로 비용의 절약성과 판정의 신속성,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성, 기밀성, 탄력성 등 여러 장점이 존재하고 있다. 특히, 전 세계 국제거래의 주요 국가들은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뉴욕협약에 가입하였으며, 상호 간의 승인과 집행에 용이성을 갖고 있다. 국제중재는 오늘날 국제상거래의 분쟁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다.
중국은 1987년 뉴욕협약에 가입한 이후에 1987년 통지, 1991년 민사소송법, 1995년 중재법 등 여러 법제의 시행함과 함께 지난 30년 간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대한 많은 경험이 축적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이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을 도입하는 시기가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늦었기 때문에 실제로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의 과정에서 여전히 부족한 부분도 존재한다.
한편,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2013년부터 “일대일로” 건설에 대하여 일련의 정책이 시행됨으로써 지난 8년 동안 국제사회에서 높은 평가 및 광범위한 호평을 받았다. 중국은 2017년과 2019년 “일대일로 국제협력 정상회의”를 개최하여 국제상거래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보이며, 상거래 증가에 따른 분쟁해결 특히, 중재제도를 통하여 중국내에서 외국중재판정이 승인되고 집행되는 문제가 중요할 것이다. 그러므로 중국에서 실제로 뉴욕협약을 적용하여 외국중재판정이 어떻게 승인되고, 집행되는 지에 대한 중국 법원의 태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한국과 중국은 1992년 외교관계를 수립 한 후 깊은 무역관계를 유지하였고 한·중 FTA를 체결하게 되면 교역상 발생되는 분쟁의 증가가 불가피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중국이 최대교역국인 한국의 입장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본 논문에서는 외국중재판정의 판단기준과 개념, 승인 및 집행의 의의와 관련 국제협약, 특히 뉴욕협약의 기본내용 및 적용범위을 검토하여 뉴욕협약상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요건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살펴보았다. 이외에도 중재합의의 무효, 중재절차의 하자, 공공질서의 위반 세 가지 측면에서 뉴욕협약상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거부를 연구하였다. 또한,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주요 국가들의 법제도를 살펴보고 뉴욕협약에 따른 여러 국가의 적용을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중국의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제도를 검토하고 중국 법원의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현황을 살펴보았다. 또한, 뉴욕협약상 외국중재판정에 관한 승인 및 집행적용, 승인 및 집행요건, 승인 및 집행거부와 관련하여 중국 법원에서 2001년부터 2022년까지 판결을 내린 사례들을 중점적으로 분석하고 중국 법원이 뉴욕협약에 따른 실질적인 적용에 대해서 연구하였다.
끝으로, 본 논문에서는 중국의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대하여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요건, 승인 및 집행거부 등과 관련한 문제점들을 파악하였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외국중재판정의 판단기준, 신청기간, 보전처분제도, 승인 및 집행거부에 관한 공공질서와 보고제도에 대하여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중국 법원은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사건의 심사에 있어 여러 시사점을 제시하고 기업들이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방법들을 소개하였다.

During the rapid development of the global economy, trade transactions between countries have become more active and commercial disputes have increased frequently. Common methods to resolving these international commercial disputes are negotiation, adjustment, arbitration and litigation. Above these, the arbitration system has many advantages, such as cost and time savings, flexibility, confidentiality, single trial system, the same effect as those of judicial decisions, etc. In particular, major countries around the world have acceded to the New York Convention. Therefore, foreign arbitral awards are easier to recognize and enforce in international disputes as they held an irreplaceable position in today''s international business.
Since China acceded to the New York Convention in 1987, China has accumulated much experience in recognizing and enforcing foreign arbitral awards in the past 30 years. They have done so with the implementation of various legal systems. For example, the 1991 Civil Procedure Law and 1995 Arbitration Law, etc. However, because China has begun to recognize and enforce foreign arbitral awards relatively later than other countries, there are still many problems in terms of recognizing and enforcing foreign arbitral awards and the application of New York Convention in China.
Moreover, In 2017, China emphasized the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commercial expansion of foreign investment at “the Belt and Road Initiative”. Therefore, it is expected that international business in China will become more active, especially the issue of how to recognizie and enforcce the foreign arbitration awards in China through China''s arbitration system will become particularly important. It is necessary to observe and study the attitude of Chinese courts by applying the New York Convention in the actual process of recognizing and enforcing foreign arbitral awards. In addition, South Korea and China have maintained deep trade relations since the establishment of diplomatic departments in 1992 and trade disputes between the two countries are expected to increase as a result of the Korea-China Free Trade Agreement. As far as South Korea is concerned, China is South Korea''s largest trading partner, so it is important for South Korea to analyze how foreign arbitration awards are recognized and enforced in China.
First of all, this study introduces the standard and concept of foreign arbitral award, the significance of recognition and enforcement. In addition, studies the legal systems of major countries on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s and relevant international conventions, especially the basic content and scope of application of the New York Convention.
Secondly, this study analyzes the system of recognizing and enforcing foreign arbitration awards in China and through examing relevant cases of the Chinese courts from 2001 to find out the actual application of the New York Convention in China.
In the end, some issues and remedies for the standard of foreign arbitration award, the requirements of recognition and enforcement, and the denial of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tion awards in China were conclud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