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교육에 대한 재학계약법리의 성립여부 판단: 대법원 2018. 12. 28. 선고 2016다33196 판결을 중심으로

송재우; 범경철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송재우 범경철

저널정보: 대한교육법학회 교육법학연구 교육법학연구 제31권 제3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49 - 72 (24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 논문은 사립중학교에서 발생한 학교안전사고에 대해 재학계약의 법리에 따라 채무불이행책임을 적용한 연구대상판결의 문제점에서 시작하였다. 즉 급부의무에서의 ‘의무’와 의무교육에서의 ‘의무’는 내포된 개념에서 차이가 있고, 헌법과 교육관련 법률에 따라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의무교육에 해당하는데 과연 초･중학교의 재학관계를 일반적인 사법상 재학계약의 법리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점이다. 이에 대해 다수의 논문과 관련 법률을 바탕으로 의무교육과 재학계약의 법이론을 분석하였고, 그 결과 근본적으로 의무교육은 무상성, 재학계약은 대가성이라는 법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도출하였다. 이에 따라 초･중학교와 고등학교를 구분하여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책임법리를 구성하여 판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결과가 학교안전사고와 관련된 재판에서 실용적인 공헌이 되길 바란다.

The Supreme Court’s case on which this study focuses shows that the safety accident in a private middle school should be judged by the legal principles of contract of attendance at school and should be applied to liability for default of the school violating obligations of care for safety. Whether a school is national, public or private establishment, relationship about attending at school is not seen as a pure private judicial contract but as a special contract of attendance at school based on the Education Act. However, given the fact that the constitution and legislations related to education make elementary and middle school education compulsory, this case needs to be reconsidered in detail whether it is judged by the legal principles of contract of attendance at school. If it is, each side―school and student―has respective obligation and in terms of “obligation”, there is a difference between obligation on the contract and obligation on compulsory education. In order to figure out legal characters of respective obligation on contract and compulsory education, this study has found out legal grounds for compulsory education on the constitution and education-related legislations, and for contract of attendance at school on civil law and civil procedure act not to mention numerous dissertations. As a result, without classifying a school as national, public or private the relations about attending at school between school and student should be seen as relation on a special contract of attendance at school in the domain of education act. The school, therefore, can take liability for default only if the school dose not come under compulsory education. In other words, considering the three legal characters of compulsory education―free, compulsory, and public, it is hard to judge this case on the basis of transaction regulations. This study will hopefully make a practical contribution to trials on school safety accidents.

#compulsory education #contract of attendance at school #school safety accidents #liability for default #tort liability

참고문헌 (30)

참고문헌 신청

강일원 / 2005 / 학교사고로 인한 민사책임

김도형 / 2002 /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학생사이에 발생한 사고와 교사 등의 손해배상책임 / 민사판례연구 24:26

김상찬 / 2010 / 학교안전사고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법리 / 법과정책 16(1):19~44

김용덕 / 2016 / 주석 민법(채권각칙 1) / 한국사법행정학회

김용덕 / 2016 / 주석 민법(채권각칙 2) / 한국사법행정학회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송재우

소속기관 대한교육법학회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교육학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1 이용수 10

범경철

소속기관 대한교육법학회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교육학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1 이용수 10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30)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