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에서의 법제사법위원회 구성논의의 문제점에 대한 법적 고찰 - 지방자치단체 조례의 법체계 정합성 및 완결성 강화를 위한 논의를 중심으로 -

강인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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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인태

저널정보: 한국지방자치법학회 지방자치법연구 지방자치법연구 제20권 제2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03 - 138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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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주민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이유로 지방의회에서의 조례의 제정･개정 과정에서 조례의 법체계 정합성 및 완결성 확보방안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최근 조례의 법체계 정합성 및 완결성 강화를 위하여 몇몇 지방의회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 제도를 지방의회에 도입하기 위하여 법제사법위원회를 구성하자는 논의가 진행되었거나 진행 중에 있다. 이러한 논의는 첫째, 모든 조례안에 대한 체계･자구심사의 필요성, 둘째, 상임위원회 간 이해관계의 조정 필요성, 셋째,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재심의 필요성, 넷째, 이러한 심사･조정 기능의 지방의회의원에 의한 수행 필요성을 이유로 들고 있다. 그러나 조례의 법체계 정합성 및 완결성을 높이고, 상임위원회 간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위하여 체계･자구심사가 필요하다는 주장과 논리에는 찬성한다. 그렇다 할지라도 이러한 체계･자구심사를 법제사법위원회를 신설하여 수행하도록 하자는 주장과 논거에는 여러 문제점에 비추어 동의할 수 없다. 나아가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하여 법제사법위원회가 재심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 제도를 보더라도 지방의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를 구성･운영함으로써 얻는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이 더 많을 것으로 본다. 현행 법령 등에서는 조례의 법체계 정합성과 완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제출하는 조례안에 대한 법제심사, 상임위원회에서의 조례안 심사, 조례안의 본회의 의결 후 의안의 정리, 재의요구 및 대법원 제소라는 여러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비록 이러한 제도는 각자가 조례의 법체계 정합성 및 완결성을 확보하기에는 충분하지 못하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들을 유기적으로 잘 활용하고 한계를 보완하면 지방의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를 구성･운영하지 않더라도 이러한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 또한, 설령 지방의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 제도를 도입하더라도 현행 법령 등과 제도에서 발생하는 상임위원회 신설의 어려움, 전속 소관 사항 부재, 복수상임위원회 허용, 입법지연, 의회회기 일수 연장, 업무과부하 등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지방의회에서의 법제사법위원회를 구성･운영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The ordinance of local governments greatly affects the welfare of residents and the quality of life. For this reason, in the process of enacting and amending ordinances in local councils, it is important to ensure the consistency of the legal system and completeness of ordinances. In order to enhance the consistency of the legal system and completeness of ordinance, recently several local councils have been discussing or are in the process of forming a Legislative and Judiciary Committee to introduce the system for examination of the system, forms, and wording of the National Assembly's Legislative and Judiciary Committee to local councils. These discussions have four grounds of the need for examination of the system, forms, and wording of the ordinance bill; the need for coordination of interests among standing committees; the need for re-examination of the ordinance bill reviewed by each standing committee; and the need the above things performed by councilors elected by residents. However, it is not required to establish the Committee in the local council for an examination of the system, forms, and wording of the ordinance bill, and coordination of interests among standing committees to enhance the consistency of the legal system and completeness of the ordinance. Furthermore, considering the current examination of the legal system of the National Assembly's Legislative and Judiciary Committee, allowing the Committee to perform the functions of re-examination of ordinances reviewed by other standing committees will have more adverse effects than the good functions obtained by organizing and operating the Committee by local councils. In order to ensure the consistency of legal system and completeness of the ordinance, there are various systems such as legislative review of the ordinance submitted by the head of the local government, review of the ordinance bill at the standing committee, adjustment of the bill after the plenary of a local council, request for reconsideration to the plenary, and file a complaint with the Supreme Court asking to invalidate. Although these systems have limitations, if these systems are well utilized organically and the limits are supplemented, this objective can be fully achieved even if the local council does not organize and operate the Committee, and adopt the examination of the system, forms, and wording of ordinances. In addition, even if a local council introduces the system of examination of the system, forms, and wording of the Legislative and Judiciary Committee, it will be difficult to form and operate the Committee in local councils unless it resolves problems such as the current laws and systems, allowing plural standing committees, delaying legislation, extending the number of days of council’s sessions, and overloading of duties.

#Legislative and Judiciary Committee #Consistency of the Legal System #Examination of the system #forms #and wording #Plural Standing Committee System #the Scope and limitation of Power to Enact Ordinance #Adjustment of B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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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 / 2012 / 국회법해설 / 국회사무처

정종섭 / 2011 / 헌법학원론 제6판 / 박영사

홍정선 / 2009 / 신지방자치법 / 박영사

강인태 / 2012 /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의 범위와 한계 / 서강법률논총 1(1):93~120

김성호 / 2009 / 조례제정권 범위에 관한 인식변화 추이 연구 / 지방자치법연구 9(3):77~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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