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제정권 범위에 관한 인식변화 추이 연구

김성호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성호

저널정보: 한국지방자치법학회 지방자치법연구 지방자치법연구 제9권 제3호

발행연도: 2009.1

수록면: 77 - 100 (24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지방자치권의 확립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방분권을 위한 제도 또는 법제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해당지역의 실정에 맞는 행정을 탄력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자치행정의 근거․지침으로서의 역할을 한다. 때문에 특히 조례제정권의 범위 확대 개선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이 많은 학자들과 실무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본 논문에서는 조례제정권 범위 확대와 관련한 많은 논의주제들 중 주요쟁점 네 가지를 선정하여 약10년 동안(1999년과 2008년) 인식의 추이 변화를 살펴보았다. 먼저 “조례의 법적지위”와 관련하여서는 조례를 행정입법에 한하여만 볼 것이 아니라 법률에 준하거나 법률보다는 하위지만 법령보다는 상위로 보아야 한다는 것에는 긍정하고 있다. 하지만 조사결과 수치상으로만 볼 경우 2008년도에 8.9%감소하였다. 그리고 “조례의 법률유보에 대한 평가(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조항 삭제)”에 관하여는 법률유보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에 긍정하는 견해가 약 53%정도를 차지하였다. 따라서 아직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조항 삭제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견해가 다수라 할 수 있다. 세 번째로 “조례의 형사처벌 제한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는 조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벌칙제정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것에 다수 전문가들이 인정하고 있었다. 즉 1999년에는 벌칙제정범위 확대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과반수 이상(59.1%) 2008년에는 형벌 종류․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조례로써 형벌규정을 정할 수 있다고 응답(62.5%)하여 예전에 비해 21%이상 상승하였다. 마지막으로 “지방세 조례주의에 대한 평가”와 관련하여서는 각 지방의 환경이나 사정에 맞게 세목이나 과세표준 등을 조절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조례로 이를 정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하였다. 1999년에는 절반이하인 44.3%만이 동의하였던 반면 2008년에는 65.2%의 응답률을 보여 약 21%정도 지지가 급등하였다. 이러한 조사결과를 통해 조례제정권 범위 확대는 현시점에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조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수단으로서 과태료 이외의 형법상의 형벌이 필요하다는 것과 조세법률주의의 예외로 지방세 조례주의를 인정하여 지방에 맞게 조절하여 적용가능한 지방세를 조례로 정해야 한다는데 10년 전에 비해 많은 폭 상승하였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조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벌칙제정권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나 자주과세권 확보를 위해 지방세조례주의를 채택하는 것은 지방자치 확립을 위해 필수적인 사항이며, 이는 위 조사결과와 같이 현재 대다수의 학자와 실무가들도 긍정하고 있어 입법하더라도 무리가 없어 보인다. 다만, 조례의 법적지위를 준법률이라는 점은 압도적으로 지지받고 있으나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조항 삭제에 대해서는 찬반이 비슷한 비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권리제한․의무부과, 벌칙제정은 지방자치입법의 주요사항으로서 주민이 결정할 사항이지 국민이 결정할 사항이 아니라는 원칙의 문제라는 점에서 접근해야할 사항이다. 외국 어느 나라에서도 채택하고 있지 않은 무리한 입법이라는 점이 간과되고 있어 입법정책적 결단이 요구되고 있다.

In order to establish the authority of local government system, improvement on the system or the legal system is necessary. The local ordinance regards the regional characteristics of the local governments so that the district could run a flexible administration considering its realities. In other words the regulations acts as the foundation and guideline of the self-administrations. For this reason, the common opinion of the researchers and specialists are that to expand the range of legislative power of local ordinance especially, is in serious need for improvement. From numerous issues concerning the to expand the range of legislative power of local ordinance, four main points were selected for this thesis. Then they were observed for the past 10 years(1999-2008) for changes in cognitive development. Firstly, the majority agreed that regarding the “legal status of local ordinance“, the regulations should not only be seen as administrative legislation but in equality to law or subordinate to law but higher than a statute but when looking at the survey results the numbers show a 8.9% decrease in 2008. Secondly, 53% agreed that the principle of general legal-ordinance should be applied to the “assessment on Local Government Act Article 22, proviso article deleted” so it could be said that the majority still are against the proviso article deletion of Local Government Act Article 22. Thirdly, on the issue of “Assessment on local ordinance’s criminal penalty restriction”, most of the specialists acknowledged that as a method to secure regulation validation, the boundaries of penalty legislation should be extended. In other words, in 1999, more than half(59.1%) opposed the boundary extension of penalty legislation. But in 2008 62.5%, a rather large increase than in the past, said that types and limitations should be set and within that boundary as a regulation law it should be able to legislate penalty regulations. Lastly, regarding the “local tax regulation principle assessment”, the majority agreed that it should be set on regulation so that each district could adjust details or assessment standards according to its own circumstances and conditions. It could be found from survey results that the majority of specialists gathered their opinions to that the boundary extension of regulation making power is necessary at this time. Especially the need for penalty other than fining to secure validation of regulation and the need adapt each local tax regulations to its own conditions and legislate it as a principle of local tax ordinance in exception to principle of no taxation without law.

#조례 #조례제정권의 범위 #조례의 형사벌칙 한계 #지방세조례주의 #local ordinance #the range of legislative power of local ordinance #local ordinance's criminal penalty restriction #a principle of local tax ordinance

참고문헌 (12)

참고문헌 신청

김성호 / 1999 / 조례제정권 범위확대에 관한 연구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김원주 / 1990 /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제정권 / 공법연구 18

김재광 / 2005 / 지방분권개혁과 조례제정권의 범위 / 지방자치법연구 5 (2) : 99 ~

김해룡 / 2008 / 지방분권제도의 실질적 구현을 위한 법제정비에 관한 연구 / 전국시도지사협의회

김형기 / 2002 / 지방분권 정책대안 / 한울아카데미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김성호

소속기관 한국지방자치법학회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4 이용수 39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12)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