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의 설립신고제도와 문제

이영희

노동법학

1987 .09

사내하청 근로자에 관한 최근 판례의 검토 - 대판 2010. 3. 25, 2007두8881과 대판 2010. 7. 22, 2008두4367에 대해서

김기우

노동저널

2010 .08

직장폐쇄 판례검토 - 대판 2002. 9. 24, 2002도2243을 중심으로

김기우

노동저널

2007 .02

실업자 노조가입 허용 판결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대법원 2004. 2. 27. 2001두8568 노동조합설립신고반려처분취소

유성재

중앙법학

2004 .04

노동조합 조합원의 자격과 범위에 관한 소고

박종희

산업관계연구

2000 .02

가칭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설립신고 반려를 둘러싼 법적 쟁점

이재용

홍익법학

2014 .01

경제와사회-기획논문-노동조합운동과 실업자운동의 연대에 관하여

손종희 ,  황기돈

경제와사회

1999 .03

組合員의 範圍를 變更하는 組織變更의 要件 : 대법원 1997.7.25선고, 95누4377노동조합설립신고사항변경신고반려처분취소사건; 원심 서울고등법원 1995.2.23.선고 94구21056판결

高準基

한양법학

1997 .09

労働組合の政治的活動と組合員の政治的自由

宋剛直 ,  熊谷恵美

동아법학

2012 .02

취업규칙 본질에 관한 논쟁의 소재와 앞으로의 논의방향성-대판 1977. 7. 26, 77다355, 대판 1992. 12. 22, 91다45165의 분석을 토대로-

박종희

노동법학

2001 .06

Ⅳ. 노동조합

유성재

노동판례리뷰

2010 .06

이주노동자(불법체류자)들의 노동조합 설립신고서 반려처분에 관한 판례 연구 : 서울행법 2006.02.07. 선고 2005구합18266 판결; 서울고법 2007.02.01. 선고 2006누6774 판결을 대상으로

박종희

노동연구

2010 .10

독일 산별노동조합과 조합원 법률보호 시스템

김성규

노동저널

2009 .06

실업자들의 현실에 대한 사회적 구성

이은주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 논문집

2003 .12

고성과 작업 시스템과 노동조합 : 참여와 적극적 저항사이의 딜레마

Ma ,  k St ,  olle

한국노사관계학회 학술대회

2006 .06

독일 IG metall 규약상 조합원 가입범위 중 실업자 조항의 검토

김기우

노동저널

2007 .08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 소송의 쟁점 : 대상판결: 서울행정법원 2014. 6. 19. 선고 2013구합26309 판결

김선수

노동법연구

2014 .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