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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별노조의 지회와 사업(장)내 복수노조 금지
2. 산별노조 조합원과 직원의 사업장 출입권
3. 지부의 소속 (산별)노동조합 변경
4.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의 사용
5. 노조전임자의 승진 및 업무상재해 인정 기준
6. 기존 노동조합에 대한 편의제공 중단과 지배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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