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하청 근로자에 관한 최근 판례의 검토 - 대판 2010. 3. 25, 2007두8881과 대판 2010. 7. 22, 2008두4367에 대해서

김기우

노동저널

2010 .08

직장폐쇄

박원석

노동법학

1991 .12

취업규칙 본질에 관한 논쟁의 소재와 앞으로의 논의방향성-대판 1977. 7. 26, 77다355, 대판 1992. 12. 22, 91다45165의 분석을 토대로-

박종희

노동법학

2001 .06

직장폐쇄의 법적 개념 및 성질

조임영

노동법연구

2004 .12

실업자의 조합원범위 해당여부에 관한 판례검토 - 대판 2004. 2. 27, 2001두8568(노동조합설립신고 반려처분취소)

김기우

노동저널

2006 .10

직장폐쇄의 정당성 : 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4다30858 판결

신수정

노동법학

2018 .06

약사법 위반에 대한 법률의 착오 - 대판 2004. 1. 15, 2001도1429 -

정규원

의료법학

2004 .01

직장폐쇄

朴元錫

산업관계연구

1992 .06

민법 제368조의 유추적용과 후순위담보권자의 보호 : 대판 2002.7.12, 2001다53264; 대판 2002.10.8, 2002다34901의 비판

諸哲雄

비교사법

2004 .06

M&A에 관한 판례의 동향

鄭東潤 ,  李文星 ,  梁時庚

한국법학원보

1997 .11

직장내 괴롭힘 실태조사

홍성수 연구책임 숙명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수행 홍성수

[NHRC]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

2017 .01

직장폐쇄의 성립요건 :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7. 8. 2013카합1320 결정

김동욱

노동법학

2013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