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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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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희성 (강원대학교) 최홍기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비교노동법학회 노동법논총 勞動法論叢 第46輯
발행연도
2019.8
수록면
117 - 176 (6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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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fair labor practices are acts that infringe upon the labor-management relations that are created by guaranteeing workers’ three primary rights and allowing national intervention in such practices. The current Labor Union Act prohibits five types of unfair labor practices, stipulates the application of penalties to employers who violate those practices, and outlines procedures for relief available to workers through the Labor Relations Commission. This is sometimes referred to as the principle of combination, which incorporates both punishments and administrative relief.
By employing a system of punishment and one of administrative relief toward unfair labor practices, the current Labor Union Act has tried to promote advantages and overcome shortcomings from both measures. It accomplishes this by reducing damages caused by unfair labor practices that have already transpired and mitigating incidents before they occur. In theory, minimizing unfair labor practices using a combination of both punishments and administrative relief is ideally effective. However, in reality, it is worth considering that the two measures are not able to achieve their purpose properly because there are many cases in which they are incompatible.
When reviewing legislative history, Japan which operates under a similar system of unfair labor practices to Korea no longer has regulations that directly punish these practices. Japan has already recognized the limitations of punishment measures and has turned focus instead to administrative relief. In such an environment, several issues were mentioned supporting the transition. First, the definition of unfair labor practices was unclear and was ineffective in determining the components of these crimes. The criminal penalty was also unable to provide essential restitution for unfair labor practices. Finally, in the few cases actually punished, processing was delayed under the punishment measure. As a result, criminal punishment for unfair labor practices was clearly recognized as an unsuitable means of protection for workers in Japan.
This research examined the unconstitutionality of the punishment clause for unfair labor practices and confirmed that it is time for Korea to actively discuss its abolition to improve the effectiveness of the unfair labor practice system.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일본 부당노동행위 처벌조항과 관련된 입법연혁
Ⅲ. 우리나라 부당노동행위 처벌조항의 성립과 변천
Ⅳ. 비교법적 검토: 부당노동행위 처벌조항의 한계 및 문제점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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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1. 5. 28. 선고 90누6392 판결

    가. 부당노동행위제도의 목적은 근로자의 단결권 등 근로삼권의 보장에 있다 할 것이므로 노동조합업무의 전임자나 노조간부 등의 조합활동상의 불이익도 노동조합법 제39조 제1호 소정의 불이익취급의 한 유형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노조전임자 등에 대하여 그들의 쟁의행위 등 정당한 조합활동을 혐오한 나머지 조합활동을 곤란하게 할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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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절차는 관할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함으로써 개시되고, 그 심사의 대상도 구제신청의 대상이 된 부당노동행위를 구성하는 구체적 사실에 한정되므로, 비록 구제신청대상인 당초의 징계처분이 그 후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신청을 변경하지 않는 한 지방노동위원회나 중앙노동위원회는 당초의 징계처분을 심판대상으로 삼을 수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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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8. 5. 8. 선고 97누7448 판결

    [1] 구 노동조합법(1996. 12. 31. 법률 제5244호 부칙 제3조로 폐지되기 전의 것)에 의한 부당노동행위구제제도는 집단적 노사관계질서를 파괴하는 사용자의 행위를 예방·제거함으로써 근로자의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확보하여 노사관계의 질서를 신속하게 정상화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음에 비하여, 구 근로기준법(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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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두90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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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7두3703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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