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공정근로위원회(Fair Work Commission)의 분쟁해결시스템과 '긱노동 배달 라이더'에 대한 근로자성 및 불공정해고 판정

김소영

doi:10.18215/kwlr.2020.60..41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소영 (충남대학교)

저널정보: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江原法學 제60권

발행연도: 2020.6

수록면: 41 - 62 (22page)

DOI: 10.18215/kwlr.2020.60..41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 논문은 긱 경제(gig-economy) 하의 플랫폼 노동 종사자 증가 등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는 호주의 최근 입법 및 정책의 동향에 대하여 공정근로법(Fair Work Act) 개정(2017년)과 공정근로위원회(Fair Work Commission, FWC)의 최근 판정을 중심으로 분석한다. 공정근로법에 근거한 독립기구인 공정근로위원회는 노동법원으로서 사법적 권한을 행사하는 동시에 행정위원회의 기능도 갖추고 있다. 공정근로위원회는 부당해고, 차별 등에 대하여 판정하고 구제명령을 내리는 한편 산업별 직종별 근로조건에 대한 재정(裁定, award)을 정한다. 공정근로위원회의 결정(decision)은 노사에게 법적 구속력이 있으며, 공정근로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호주에서도 Uber, Deliveroo, Foodora, UberEats와 같은 긱경제 회사(gig-economy company)와 계약을 체결하고 스마트폰에 의한 다양한 앱에 기반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긱노동 운전기사, 배달 라이더들의 근로자성 여부가 노동법적으로 문제되고 있다. 사실상 1심 법원의 기능을 하는 공정근로위원회는 기존에 축적된 근로자성 판단기준에 의하여 사안 별로 긱노동 배달 라이더에 대한 근로자성을 판단해왔다. 본 논문은 공정근로위원회의 분쟁해결시스템을 간략히 검토한 후, 최근 공정근로위원회가 긱노동 배달 라이더에 대하여 상반된 결론을 내린 두 개의 판정을 분석한다. 공정근로위원회는 Klooger v Foodora Australia Pty Ltd 사건(2018.11.16.) 에서 배달 라이더의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Foodora에 의한 부당해고를 인정했는데, 이는 호주에서 앱 기반 플랫폼 노무종사자에 대하여 최초로 근로자성을 인정한 판정이다. 한편, 공정근로위원회는 Amita Gupta v Portier Pacific Pty Ltd T/A UberEats 사건(2019.11.18. 초심 / 2020.4.21. 재심)에서는 배달 라이더를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았다.
공정근로위원회는 근로자성 판단을 위하여 노무제공관계의 모든 요소를 고려하는 전통적인 ‘다요소 접근법’(multifactorial approach)을 활용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의 근로자성 판단기준과 유사하다. 공정근로위원회는 common law법리에 따라 ‘근로관계의 실질’을 판단하는 구체적 기준과 분석 기법을 발전시켜왔으나, 노동법의 법리와 긱 경제 하의 정부정책 사이에서 재량적 판단의 여지를 넓혀왔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In this article, I introduced the labor dispute resolution system of the Fair Work Commission(FWC) in Australia, and explored the key themes from the FWC’s decision on employee versus contractor in the delivery rider cases of the gig-economy companies such as Foodora and UberEats.
In deciding whether the app worker(Applicant)’s dismissal was unfair, the FWC had to first decide whether it had jurisdiction to hear the application, as there was contention regarding whether the Applicant was an employee or an independent contractor. The work performed by delivery riders of gig-economy companies such as Foodora or UberEats was arranged and undertaken by means of various computer-based apps accessible by smart phones.
In deciding whether the app worker was an employee or an independent contractor, the FWC applied the traditional tests. Specifically, the FWC examine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app worker and contractor by utilizing the multifactorial approach which involves the consideration of various factors. Of the factors highlighted by the FWC as indicative of employment, two factors appeared to give substantial weight to the existence of an employment relationship between the app worker and contractor. The first was the fact the contract was badly drafted and contained many provisions that are indicative of an employment contract, despite there being an express provision stating the app worker was an independent contractor. The second factor was that the rostering system was designed and controlled by contractor.
With regards to factors favouring a finding that the app worker was an independent contractor, the FWC placed little weight on the fact tha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app worker and the contractor was non-exclusive and the app worker could work other jobs. The FWC considered the substitution scheme to be the strongest ground advanced by contractor. However, in Klooger v Foodora case(FWC 6836, 16 November 2018), because the contractor/ Foodora had the knowledge of delivery rider’s operation of the substitution scheme and was aware that it was in breach of the contract and Australian law, the FWC held that Foodora should not be allowed to rely on this scheme as a proper basis for characterising the relationship as an independent contractor.

#공정근로위원회 #공정근로법 #앱 노동자 #근로자 #독립 자영업자 #Fair Work Commission #Fair Work Act #App Worker #Employee #Independent Contractor

참고문헌 (11)

참고문헌 신청

김기선 / 2014 / 비공식고용의 해결을 위한 법률시스템 국제비교 ‘탈법고용’을 중심으로 / 한국노동연구원

이강성 / 2009 / 최근 호주의 노조전임자 및 노사관계제도에 관한 연구

Elizabeth Shi / 2018 / Rethinking the Reinstatement Remedy in Unfair Dismissal L / Adeleide Law Review 39(2)

Minawa Ebisui / 2016 / Colin Fenwick, Resolving individual labour disputes: A comparative overview / ILO

www.fairwork.gov.au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김소영

소속기관 충남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1 이용수 277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미국] 새 고용보장 법안, ‘긱 경제’ 무너뜨릴까

최재원 신문과방송 2019 .10

[미국] 플랫폼 기업들, 주민 투표에 돈 풀어 긱 노동자 정규직 전환 뒤엎어

최재원 신문과방송 2020 .12

제도는 지속되는가? 플랫폼 노동자 액티비즘과 제도적 실험

권현지 , 강경희 , 노가빈 산업관계연구 2022 .12

독일 연방노동법원의 크라우드워커 판결과 그 시사점

유성재 노동법논총 2021 .08

플랫폼 노동, 제3의 지위가 해법인가? - 미국의 입법 동향을 중심으로 -

이영주 노동법포럼 2021 .02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ECN-0101-2020-360-000859482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11)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