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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은정 (인제대학교)
저널정보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江原法學 제60권
발행연도
2020.6
수록면
63 - 112 (50page)
DOI
10.18215/kwlr.2020.6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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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2006년 제정된 호주의 독립계약자법에 관한 것이다. 자신의 노동력을 이용하여 자영활동을 하는 자영노동자들에 대한 보호 논의는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접근할 수 있다. 첫째는 어떤 권리를 보호할 것인가에 관한 것이고, 둘째는 어떻게 권리를 보호할 것인가에 관한 것이다. 호주의 독립계약자법과 유사한 스페인의 자영노동자법은 주로 첫 번째 방향에 관한 입법적 시사점을 주는 한편, 이 글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호주의 독립계약자법은 두 번째 방향에 관한 입법적 시사점을 주고 있다. 이 두 방향이 함께 조화를 이루었을 때 자영노동자에 대한 입법적 보호의 틀이 완성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바, 이 글에서는 호주의 독립계약자법을 통해 입법적 시사점을 얻어보고자 하였다.
#특고 #자영업자 #독립계약자 #자영노동자 #위장계약 #Workers in special employment types #Independent Contractor #Independent Worker #Sham Contract #Self-Employed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호주 독립계약자법의 개관
Ⅲ. 독립계약자법안 논의
Ⅳ. 독립계약자법의 주요 내용
Ⅴ. 관련 판례
Ⅵ. 보론 : 위장계약의 금지
Ⅶ. 시사점과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6)

참고문헌 신청
House of Representatives / 2006 / Independent Contractors Bill 2006 Explanatory memorandum google schola Louise Floyd / 2018 / Employment, Labour and Industrial Law in Australia google schola Michael Rawling / 2007 / The Regulation of Outwork and the Federal Takeover of Labour Law :2007 google schola R McCallum / The Australian Constitution and the Shaping of Our Federal and State Labour Laws / Deakin Law Review 10:460~469 google schola Sean Cooney / 2007 / Time and Money Under Work Choices: Understanding the New Workplace Relations Act as a Scheme of Regulation / The University of New South Wales law journal 29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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