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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신청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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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두224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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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두12528 판결
[1]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자로서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고,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못하면 갱신 거절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당연 퇴직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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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2다62432 판결
[1] 시용(試用)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시용기간 만료시 본계약(本契約)의 체결을 거부하는 것은 사용자에게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로서, 당해 근로자의 업무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등 업무적격성을 관찰·판단하려는 시용제도의 취지·목적에 비추어 볼 때 보통의 해고보다는 넓게 인정되나, 이 경우에도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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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0두17205 판결
甲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乙과 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하여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하도록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한차례 재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후 재계약기간 만료일 무렵 입주자대표회의 결의에 따라 계약갱신을 거절한 사안에서, 근로계약에서 정한 계약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거나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기간이 지나더라도 당연히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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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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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기사의 임금근로자성 : 서울행정법원 2015. 9. 17. 선고 2014구합7562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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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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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 중 지배개입의사의 필요성 ○ 서울행정법원 2019. 4. 25. 선고 2018구합63334 판결
노동법학
2019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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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적인 사실관계에 의거한 업무상 재해 인정 ○ 서울행정법원 2019. 8. 30. 선고 2018구합8619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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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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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보험료 지원을 위한 독립한 ‘사업장’ 판단 기준 ○ 서울행정법원 2019. 4. 5. 선고 2018구합431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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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딩플래너의 근로자성 : 서울행정법원 2017. 12. 7. 선고 2017구합5622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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