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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장진희 (한국노총중앙연구원)
저널정보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 이화젠더법학 이화젠더법학 제12권 제1호(통권 제28호)
발행연도
2020.5
수록면
179 - 212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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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16년부터 2018년 기간에 걸쳐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풀링자료를 활용하여 비혼, 유배우-무자녀, 그리고 영아 자녀를 둔 유배우-유자녀 남성과 여성을 대상으로 성별임금 격차를 분해하였다. 분석을 위해 재중심영향함수(Recentered Influence Function)를 결합한 Oaxaca-Blinder 임금분해 모형을 활용하였으며, 임금분위별로 여성에게 혼인, 자녀돌봄과 같은 생애주기별 사건이 성별임금격차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주요 분석결과, 추정된 임금함수의 성별임금격차에 있어서 비혼은 0.16이었으나 유배우-무자녀 0.42, 유배우-유자녀는 0.47 수준으로, 혼인과 자녀가 여성의 생산성을 낮게 평가받도록 만드는 요인으로 드러났다. 이뿐만 아니라 성별임금격차 중 설명되지 않는 임금차이에 있어서도 비혼은 56.3%였으나 유배우-무자녀 61.98%, 유배우-유자녀 63.8%로 증가하였다. 즉, 노동시장에서의 여성은 여성이기에 심각한 임금차별을 경험하고 있으며, 혼인과 자녀는 여성으로 하여금 이상적인 노동자 규범에서 벗어나도록 만들어 임금차별을 가속화시키는 요인이었다. 임금분위별 분석결과를 보면 비혼여성은 고임금군에서의 심각한 임금차별과 제한적인 유리천장 효과가 관찰된 반면, 유배우-유자녀는 주로 저임금군에서 임금차별을 경험하고 있었으며, 저임금 일자리에 막혀 발생하는 밑바닥일자리 효과가 나타났다. 이를 토대로 생애주기 특성을 고려한 여성노동정책의 필요성과 성평등 임금공시제, 여성임원할당제의 모니터링과 처벌규정 마련, 성평등 근로감독관 운영을 제안하였다.

목차

초록
Ⅰ. 문제제기
Ⅱ. 이론적 배경
Ⅲ. 연구방법 및 분석결과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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