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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문지선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비판사회학회 경제와사회 경제와사회 통권 제128호
발행연도
2020.12
수록면
266 - 311 (46page)
DOI
10.18207/criso.2020..128.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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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2018년 최저임금 기준으로 2017년 임금노동자를 ‘최저임금 영향자, 차상위 계층, 차차상위 계층, 나머지 상위계층’으로 구분한 후, 최저임금제도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다고 가정한 ‘최저임금 영향자’ 계층을 중심으로 역대 인상률이 가장 높았던 2018년 최저임금 인상에 의해 임금노동자의 임금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중위임금기준 계층 구성을 참고해 이중차분분석 등 차분모형을 통해 살펴보았다. 먼저 중위임금기준 계층별 계층 이동 양상을 보면, 2013년에 남녀 모두 열악한 계층의 하강 이동이 뚜렷해 노동시장 상황이 악화되었던 반면 2018년은 여성을 중심으로 계층 상승이 활발해 소득분배가 개선된 부분이 있었다. 더욱이 2018년 최저임금제도의 영향을 민감하게 받는 ‘최저임금 영향자’는 2017년 중위임금 기준상 ‘상위 저임금계층’에 속하는 저임금 노동자로서 2018년 최저임금 인상에 의해 임금이 약 5.3%p 증가했는데, 최저임금 기준 각 계층별로 2007∼2018년의 자료가 모두 있는 사례들만을 대상으로 임금변화 추세를 봐도 이들은 2018년 전년 대비 약 3.7%p 임금이 올라 다른 계층과 뚜렷이 구별되는 모습을 보였다. 따라서 2018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수준이 높아지고 이러한 열악한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계층이 상승하는 등 소득분배도 개선되어 임금노동시장의 불평등이 완화되었다고 볼 수 있었다. 즉, 2018년은 최저임금제도가 공개적으로 명시한 본래적 목표와 기능인 ‘저임금 노동의 해소와 임금 격차 및 소득분배의 개선’이 실현된 해로서 임금노동시장에서 최저임금제도가 갖는 의미가 큰 시기인 만큼, 최저임금 인상이 열악한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 전반에 어떻게 작용했는지에 대해서도 많은 연구가 요구된다.
#2018년 최저임금 인상 #계층 이동 #저임금 노동자 #임금 변화 추세 #임금노동시장의 불평등 #minimum wage hike in 2018 #class mobility #low-wage worker #trend of wage changes #inequality in the labor market

목차

1. 문제제기
2. 최저임금의 다면적 영향, 그리고 임금불평등
3. 변수와 방법론 소개
4. 분석 결과
5. 토론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49)

참고문헌 신청
고용노동부 / Point 정리, 최저임금제 / 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 google schola 구인회 / 2010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근로, 소득, 빈곤에 미친 영향 - 이중차이 방법을 이용한 추정 / 한국사회학 44(1):123~148 dbpia 금융연구원 / 2014 / 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싼 최근의 논란: 고용의 양과 질 / 주간금융브리프 23(9) :16~17 google schola 김난주 / 2017 / 세대별 성별 임금격차 현황과 시사점 / 이화젠더법학 9(2):69~124 dbpia 김대일 / 2012 / 최저임금의 저임금 근로자의 신규 채용 억제효과 / 노동경제논집 35(3):29~50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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