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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명례 (계명문화대학교) 박병현 (부산대학교)
저널정보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비판사회정책 비판사회정책 제43호
발행연도
2014.5
수록면
129 - 168 (4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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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Human Rights)이란 평등관점에서 인류의 보편적 권리를 담보로 설정된 개념이다. 그러나 실존하는 인권은 특정 계층이나 상황에 따라 차별적 대우가 이뤄지고 있으며, 여기서 사회구조적으로 고질화된 성불평등에 따른 여성인권과 복지문제가 발생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성인권의 실질적 강화를 위한 조치와 인간의 기본생활과 경제활동을 돕는 사회권으로서의 노동권과 복지권 확보가 중요하다. 이에 국제사회는 여성인권의 개념과 국제기준을 확장시켜 왔으며, 성주류화 전략에 따라 성인지적 관점에서 적극적 조치를 취할 것을 각국에 권고하고 있다. 이를 반영한 총체적 접근(HACD, Human And Care Development Policy)은 사람-지역사회-정부가 친화적이면서 총체적인 보살핌과 인간중심적인 복지를 강조하며, 이를 실천하려는 구체적인 법제와 정책의 마련이 필수적이다. 이런 관점에서 한국 여성인권과 노동복지 수준을 점검하고 개선 또는 신설해야 할 관련 법제와 정책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여성인권과 노동복지 및 관련 주요 개념
Ⅲ. 여성인권과 노동복지 현황
Ⅳ. 여성인권 증진과 노동복지 향상을 위한 논의 및 제언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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