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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교육문제만큼 논란이 많이 발생하고, 각 주장들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경우도 드물다. 특히 의무교육에 관련된 법적 문제는 여러 측면에서 대립하는 이익들의 충돌이 만나는 접점이다. 왜냐하면 교육의 문제가 단순히 국가에 의한 복지의 차원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본권 또는 헌법원칙들과 상호 조정이 필요한 쟁점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의무교육의 뿌리에는 하나의 국가영역에 소재한 국민 또는 구성원들이 문화적 이해나 다양한 가치의 공유를 통하여 서로 관용하고 상대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보통교육을 시행하고자 하는 데 있다. 그런 측면에서 독일의 의무교육에 관련된 법적 체계는 매우 촘촘하고도 정교하게 구성되어 있다. 의무교육의 근거와 그 불이행에 대한 예외나 관철수단 등은 상하규범의 위계질서에 따라잘 정돈되어 있다. 그 중에서 의무교육에 따라 취학의무를 지는 자가 등교를 거부하거나 부모의 선택에 근거하여 취학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이를 정당한 절차에 따라 관철시키는 법적 근거와 그 집행방법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또한 일반 법원과 연방헌법재판소의 결정에서 보듯이 다양한 기본권과 헌법원칙들에 대한 조화로운 해석은 우리에게 법적 이해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우리 입법체계와 독일의 그것이 다소 다르긴 하지만, 동일한 사안의 문제를 어떠한 헌법적 관점에서 해석하고, 실정법의 체계를 구비할 것인지에 대하여 유사한 접근방식이 동원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이 글은 이러한 관점에서 독일의 취학의무에 연관된 법적 구조와 실현수단들을 검토하고, 이에 대한 실무적 해결기준을 분석함으로써 우리의 제도형성에 대한 모범을 찾아 보고자 한다.
목차
Ⅰ. 문제의 제기Ⅱ. 독일 기본법과 법률의 체계Ⅲ. 취학의무이행 거부에 대한 기본권 또는 헌법상 원칙의 위반 여부Ⅳ. 취학의무의 이행공간으로서 학교Ⅴ. 취학의무이행의 거부에 대한 법원과 행정관청의 조치Ⅵ. 취학의무거부를 사유로 한 망명과 그 법적 문제Ⅶ. 우리 법체계와 비교분석(친권제한의 문제를 중심으로)Ⅷ.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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