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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公法硏究 第44輯 第1號
발행연도
2015.10
수록면
145 - 166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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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서울시교육감 선거 후, 검찰은 선거운동 중 상대 후보자였던 고승덕 후보의 미국 영주권 보유와 관련된 허위사실을 공표했음을 이유로 조희연 교육감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했고, 조희연 교육감의 신청에 의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제1심은 2015년 4월 23일 조희연 교육감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형량인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였다. 1심 선고 후 조희연 교육감과 검찰은 각각 항소하였고 2015년 9월 4일 항소심 재판부는 조희연 교육감에 대해 상대 후보의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는 일부 인정되나 공직 적격을 검증 하기 위한 의도로서 악의적인 흑색선전이 아니어서 비난 가능성이 낮다는 등의 이유로 250만원의 선고유예 처분을 내렸고, 이에 대해 검찰이 상고하여 현재 이 사건은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이 사건은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는데, 그 이유는 법원의 선고결과에 따라 서울시 교육청은 직선제 교육감의 중도하차라는 세 번째의 아픈 공백상태를 맞이하게 될 뿐만 아니라 다시 재선을 치러야 하는 혼란스러운 상황을 감수해야 하며, 조 교육감 개인적으로는 33억 여원에 이르는 선거보전비용을 모두 반납해야 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사건에 적용된 현행 공직 선거법상의 허위사실공표죄 규정의 내용과 법원의 선고결과는 대의제를 바탕으로 하는 우리 선거제도의 운영 과정 속에서 헌법적인 판단이 필요한 사안임에 틀림없다는 것이 이 글의 출발점 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현행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의 낙선목적의 허위사실공표 죄 처벌규정이 공직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위한 의혹제기의 경우에도 적용된다면 이것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으로서 그 침해 여부를 판단해 보아야 한다는 것, 해당 규정의 성립을 인정하기 위한 구성요건의 각 내용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의 엄격한 법리적용의 필요성을 관련 판례에서의 법리를 분석하고 비판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 그리고 최종적으로 사법부가 주도가 된 선고형의 바람직한 방향 등에 대해서 검토해 보았다.
#free election and fair election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공직적격검증을 위한 의혹제기 #the essence of election system #political expression #서울시 교육감 사건 #선거의 자유 #정치적 표현의 자유 #publication of false facts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죄

목차

Ⅰ. 들어가는 말Ⅱ. 서울시 교육감 사건과 허위사실공표죄Ⅲ. 허위사실공표죄에 대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판례Ⅳ. 낙선 목적 허위사실공표죄 적용에 있어서의 법적 쟁점 검토Ⅴ. 허위사실공표 관련 규정에 대한 개정안들의 내용Ⅵ. 맺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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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관계법령의 규정 내용이 구체적으로 인터넷언론사의 범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독립된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설치·운영하는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가 이를 결정·게시하는 이상, 해당 인터넷언론사가 자신이 실명확인 확인 조치의무를 지는지 여부에 관하여 확신이 없는 상태에 빠지는 경우를 상정할 수 없고, `지지·반대의 글’은 건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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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심판대상조항은 선거여론조사의 실시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 및 감독을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선거여론조사가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선거여론조사의 공정성, 정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심판대상조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사항은 여론조사의 공정성, 정확성 및 신뢰성을 판단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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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08도11847 판결

    [1] 甲 정당 소속 국회의원인 피고인이 제17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하여 乙 정당의 丙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丙 후보자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 방식을 통하여 丙 후보자가 `丁의 주가조작 및 횡령 범죄행위에 가담하였다’라는 사실 등의 존재를 암시하였으며, 피고인이 사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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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도 법인의 목적과 사회적 기능에 비추어 볼 때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격권의 한 내용인 사회적 신용이나 명예 등의 주체가 될 수 있고 법인이 이러한 사회적 신용이나 명예 유지 내지 법인격의 자유로운 발현을 위하여 의사결정이나 행동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도 법인의 인격권의 한 내용을 이룬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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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입후보 요건으로 후보자가 납부하여야 할 기탁금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그리고 그 반환에 필요한 득표수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의 문제, 즉, 기탁금의 액수와 그 반환의 요건을 정하는 문제는 우리의 선거문화와 풍토, 정치문화와 풍토, 국민경제적 여건, 그리고 국민의 법감정 등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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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선거운동(選擧運動)은 국민주권(國民主權) 행사의 일환일 뿐 아니라 정치적(政治的) 표현(表現)의 자유(自由)의 한 형태로서 민주사회를 구성하고 움직이게 하는 요소이므로, 선거운동(選擧運動)의 허용범위는 아무런 제약 없이 입법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 아니고 그 제한입법의 위헌(違憲) 여부에 대하여는 엄격한 심사기준(審査基準)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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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5. 7. 30. 선고 2012헌마734, 2013헌바338(병합) 결정

    1.관계법령의 규정 내용이 구체적으로 `인터넷언론사’의 범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독립된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설치·운영하는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가 이를 결정·게시하는 이상, 해당 인터넷언론사가 자신이 실명확인 조치의무를 지는지 여부에 관하여 확신이 없는 상태에 빠지는 경우를 상정할 수 없고, `지지·반대’의 정보는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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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4. 1. 28. 선고 2012헌마409,510,2013헌마167(병합) 전원재판부

    가. 심판대상조항은 집행유예자와 수형자에 대하여 전면적·획일적으로 선거권을 제한하고 있다. 심판대상조항의 입법목적에 비추어 보더라도, 구체적인 범죄의 종류나 내용 및 불법성의 정도 등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선거권을 제한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범죄자가 저지른 범죄의 경중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수형자와 집행유예자 모두의 선거권을 제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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