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원리의 관점에서 본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와 당선무효조항 - 대법원 2020. 7. 16. 선고 2019도13328 전원합의체 판결 -

김선화

doi:10.29305/tj.2021.04.183.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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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김선화 (서울중앙지방법원)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83호

발행연도: 2021.4

수록면: 683 - 725 (43page)

DOI: 10.29305/tj.2021.04.183.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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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는 1차적으로 대상판결이 허위사실공표죄의 구성요건을 목적론적으로 축소해석하는 것을 ‘공표의 의미에 대한 제한적 해석’, ‘맥락을 고려한 허위성 판단’, ‘사실과 의견의 구별’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이러한 대상판결의 해석은 선거의 공정성이 자유로운 선거를 통해 국민의 의사가 선거결과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수단의 의미를 가진다는 점을 인정하는 토대 위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간 선거의 공정성에 더 무게중심을 두던 헌법재판소 결정과 대법원 판결로부터의 패러다임 전환을 보여준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동시에 대상판결이 설시하고 있는 해석방식이 향후 허위사실공표죄의 구성요건 해석에 관한 선명하고 명확한 판단지침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있다. 대상판결이 허위사실공표죄의 구성요건을 해석하는 방식은 어휘를 사전적, 일상적 의미보다 좁게 해석하거나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전후 맥락과 상황을 고려하여 공표사실의 허위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서, 구성요건 판단이 구체적 사안마다 개별화될 가능성이 높다. 선거범죄의 유·무죄 여부를 직접 판단해야 하는 법관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해석론이 판단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다. 따라서 이 글은 2차적으로 위와 같은 대상판결의 해석론이 현행 공직선거법 체계의 한계로부터 도출된 것이라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규제중심의 공직선거법 체계에 대한 반성적 고려’, ‘선거쟁송의 성격을 띤 선거범죄에 대한 형사재판’, ‘당선무효조항과 양형의 왜곡현상’이 대상판결의 해석론을 끌어낸 외인적 요소라는 점을 분석하였다. 선거범죄에 대한 형사재판 결과에 당선무효의 선거법적 효과를 결부시키고, 그 기준도 벌금 100만 원으로 설정한 현행 법체계에서는 선거범죄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부가 당선무효라는 형벌외적 효과를 고려하며 양형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양형기준은 원칙적으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하도록 권고하는 딜레마적 상황이 초래되고 있다. 주요 선거사건을 배당받은 재판부는 법원의 사실인정과 양형판단에 선거결과 유지여부가 달려 있기 때문에 심리에 상당한 부담을 가지게 된다. 독립된 선거심판기관이 아닌 형사재판 결과로 당선무효 여부를 결정하는 입법례는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기준을 100만 원 이상의 벌금이라는 낮은 수준의 양적인 기준으로 하는 사례는 우리 공직선거법 이외에는 없다. 요컨대, 허위사실공표죄를 비롯한 선거범죄에 대한 재판과 선출직 유지여부를 결부시킨 현재 시스템은 사법작용의 본질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와 권력분립의 원리와도 부합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이 글의 후반부에서는 비교법적 검토를 바탕으로 현행 공직선거법의 당선무효조항을 폐기하고, 선거질서에 대한 중대한 교란을 구성하는 특정 유형의 공직선거법 위반범죄를 한정하여 당해 범죄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의무적으로 재(신임)선거를 실시하는 방향의 제도개선을 제안하였다. 선거범죄의 성립과 처벌에 대한 판단과 그로 인하여 당선직을 상실하게 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의 주체를 분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데, 정치적 분쟁을 피하고 민주주의 원리를 좀 더 충실하게 구현하기 위해 국회에 직 상실 여부의 판단을 맡기는 것보다는 유권자의 직접적인 의사를 재선거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가장 간명하고 정확한 해결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제도개선을 통해 선거범죄에 대한 재판이 권력분립 원리에 반하지 않으면서도 사법부에 의한 최소한의 견제장치로서 원활하게 기능할 수 있을 것이다.

In this article, I first tried to analyze how the subject case developed restrictive interpretation about false publicity crime in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The subject case restricted the meaning of publication, considered the context when judging falsehood and distinguished fact from opinion. The conclusion of the subject case seems to be based on recognizing the supremacy of free election over fair election, and shows the paradigm shift from prior supreme court decisions. Nevertheless, there still remains some questions whether the interpretation displayed in the subject case can be clear and obvious instruction for false publicity crime. The subject case interpreted the corpus delicti narrowly compared to ordinary meaning, and judged the falsehood of publication depending on the context and situation. According to this logic, the meaning of a word fluctuates, and judgment of false publicity crime can become different case by cases. Therefore, this article analyzed that the interpretation of the subject case is derived by the limitation of present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system. That is to say, our electoral act system has a high level of regulation, criminal trial regarding election crime has the characteristic of election dispute, and criminal sentencing is distorted due to invalidation of the election. The interpretation seems to derive from reflective consideration of our election act system. As whether the result of the election will be invalidated depends on the sentencing of criminal trial, the trial bench cannot ignore the invalidating effect of the sentencing. However, according to the sentencing guideline, it is recommended to sentence more than 1 million won fine in election crimes, which is creating a difficult dilemma. It is hard to find a jurisdiction where the invalidation of election is decided by the result of criminal trial, not by the decision of independent organization. Moreover,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in Korea seems to be the only case which displays arbitrary criteria of invalidation such as 1 million won of fine. In short, the present system which associates the election crime trial with the result of election does not correspond with the essence of judicial judgment and seems to be contrary to the principle of power separation. At the end of this article, I suggested that election invalidation rule should be abandoned by comparative analysis. It will be better to select out particular types of election crime which causes serious harm to the whole election order, and when public official is prosecuted and turns out to be guilty of those crimes, obligatory vote of confidence should be executed. It is desirable to separate the subject who makes judgment regarding election trial from the subject who makes a decision about invalidation of the election. Checking the voter’s will through vote of confidence can be the most democratic and clear solution. By this improvement, election crime trial can function as a good tool for checks and balances from judicial bran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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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4)

참고문헌 신청

박용상 / 2008 / 명예훼손법 / 현암사

법원행정처 / 2018 / 제12회 전국 선거범죄 전담재판장 회의 결과보고서

양형위원회 / 2020 / 2020 양형기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법무팀 / 2006 / 선거소청실무편람

권영설 / 2002 / 선거소송의 문제점과 과제 / 저스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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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10208 판결

[1] 신문 등 언론매체가 특정인에 대한 기사를 게재한 경우 그 기사가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인지의 여부는 기사의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일반 독자가 기사를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기사의 전체적인 흐름,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기사가 독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도 그 판단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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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0다37524,37531 판결

[1] 언론매체의 어떤 기사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불법행위가 되는지의 여부는 일반 독자가 기사를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그 기사의 전체적인 취지와의 연관하에서 기사의 객관적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기사가 독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다가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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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1999. 11. 25. 선고 98헌마141 전원재판부

우리 헌법은 모든 국민에게 결사의 자유(제21조)를 보장하면서 결사의 한 형태인 노동조합에 관하여는 일반 단체와는 다른 특별한 보호와 규제를 하고 있다(제33조). 노동조합은 "근로자들이 자주적으로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할 목적으로" 하는 단체이고, 또 그러한 목적수행에 필요한 조직을 갖추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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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1997. 10. 30. 선고 96헌마94 전원재판부〔기각〕

가. 정당 또는 동일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들에게만 2 이상의 선거구 등에 걸쳐 공동연설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연설회개최방식에 관하여 약간의 차등을 두었다 하더라도, 이는 단독연설회의 중복개최로 인한 비용과 노력의 이중지출을 막고자 하는 것인데다가 단독연설회와 공동연설회를 선택적인 것으로 함으로써 연설회개최의 기회와 시간에 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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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 7. 16. 선고 2019도13328 전원합의체 판결

[1] [다수의견] (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 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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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3. 2. 20. 선고 2001도6138 전원합의체 판결

[1]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0조 제1항에서 허위의 사실이라 함은 진실에 부합하지 않은 사항으로서 선거인으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가진 것이면 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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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09. 9. 24. 선고 2008헌바168 전원재판부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은 흑색선전과 혼탁선거를 방지하고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러한 입법목적과 허위사실 유포행위로 인해 상대 후보자가 입게 될 정신적인 고통, 범죄 동기에 대한 높은 비난가능성, 향후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형사정책적 고려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법률조항은 비례의 원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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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6. 28.자 96초111 결정

[1]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64조에 의하여 재판의 결과에 따라 당선의 유·무효가 판가름 나고 재선거의 유무가 결정되며, 벌금 액수의 사소한 차이로 인하여 당선의 유·무효는 물론 공무담임권의 일정 기간 제한 여부가 결정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당선인이 위 법을 위반함에 따른 당연한 불이익이라고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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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19. 9. 6. 선고 2019노11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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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09헌마476 전원재판부

가. 청구인은 2008. 9. 9. 이 사건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음으로써 이 사건 처벌조항에 의한 기본권침해 사유의 발생 사실을 알았다 할 것인데,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에 비로소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벌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또한, 이 사건 공무담임제한조항과 국회법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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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1도168 판결

[1] 공직선거법 제251조 본문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는 선거에 출마할 예정인 사람으로서, 정당에 공천신청을 하거나 일반 선거권자로부터 후보자추천을 받기 위한 활동을 벌이는 등 입후보의사가 확정적으로 외부에 표출된 사람뿐만 아니라 신분·접촉대상·언행 등에 비추어 선거에 입후보할 의사를 가진 것을 객관적으로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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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15. 2. 26. 선고 2012헌마581 전원재판부

가. 당선무효조항은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당선된 교육감에 의한 부적절한 공직수행을 차단하기 위한 것인 점, 징역형의 경우에 당선을 무효로 하도록 정한 것을 자의적인 입법형성권의 행사라고 볼 수 없는 점,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범죄는 공직선거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의 집행기관인 교육감으로서의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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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1995. 5. 25. 선고 95헌마105 全員裁判部

공직선거에 있어서 후보자를 추천하거나 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등 선거활동(選擧活動)을 함에 있어서 “정당(政黨)”과 “정당(政黨)이 아닌 기타의 단체(團體)”에 대하여 그 보호와 규제를 달리한다 하더라도 이는 일응 헌법에 근거를 둔 합리적인 차별이라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정당(政黨)이 아닌 단체(團體)에게 정당(政黨)만큼의 선거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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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9. 4. 23. 선고 99도636 판결

[1]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8조 제3항은 선거범과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는 형법 제3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분리 심리하여 따로 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취지는 선거범이 아닌 다른 죄가 선거범의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단지 형법 제38조의 적용을 배제하고 분리 심리하여 형을 따로 선고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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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062 판결

[1]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1조 단서에 의하면, 후보자를 비방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적시된 사실이 진실에 부합하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위법성이 조각되는바, 여기서 적시된 사실이 진실에 부합한다 함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면 족하고 세부에 있어 약간의 상위가 있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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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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