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표현행위에 대한 공직선거법상의 한계에 대한 헌법적 검토　― 공직적격검증을 위한 의혹제기와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공표죄 ―

조소영

공법연구

2015 .10

진보 교육감 12년, 성과와 한계

이을재

현장과광장

2022 .11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와 정치적 표현의 자유- 대법원 2020. 7. 16. 선고 2019도13328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

이문한

형사법의 신동향

2020 .01

[판례평석] 후보자 토론회의 발언에 대한 허위사실공표죄 검토 - 대상판결 : 대법원 2020. 7. 16. 선고 2019도13328 판결 -

김현재

미디어와 인격권

2020 .12

허위사실공표죄에 대한 비판적 검토 - 미국법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박채림 ,  박아란

미디어와 인격권

2023 .12

세월호 7시간, 그때는 지금은?

최병각

동아법학

2022 .02

정당 없는 정당효과?: 교육감 선거 후보자의 당선경쟁력 결정요인 재검토

함승환

지방정부연구

2019 .05

허위정보에 맞서는 그들

안형준

방송문화

2020 .12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헌법합치적 해석과 적용: 수원고등법원 2019. 9. 6. 선고, 2019노119 판결과 관련하여

송기춘

민주법학

2020 .01

우리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의혹과 그 내부자들 : 〈의혹을 파는 사람들(Merchants of Doubt, 2014)〉

채민석

의료와사회

2016 .02

[인터뷰]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박인옥 ,  김범주 ,  조승진

ANDA

2024 .04

교육감 주민직선제의 쟁점과 개선방안

송기창

교육정치학연구

2017 .07

형법상 진술 및 유포 행위의 ‘허위성’ 요건에 대한 고찰 - 대법원 판례에 나타난 허위성 개념의 주관과 객관의 관계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

강우예

형사법연구

2018 .01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 대한 헌법적 검토 - 대법원 2020.7.16. 선고 2019도13328 판결의 평석을 중심으로-

윤진희

입법학연구

2020 .01

미래 세대의 교육을 위한 교육감의 역할과 책임

김태완

한반도선진화재단 기타 단행본

2018 .02

교육감에 대한 장관 감독권의 한·일 간 비교

김경회

[KEDI] 한국교육

2015 .04

민사판결의 사실 인정과 허위의 사실 적시 :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7도15628 판결

황성기

언론중재

2018 .06

북한 허위정보, 어떻게 막을 것인가

임을출

북한연구 시리즈

2020 .06

경찰의 피의사실 공표

김현숙

경찰법연구

2019 .01

허위 정보에 속지 않고 대응하는 방법_2022 선거 국면을 허위 정보 극복 기회로

정재철

신문과방송

2022 .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