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상 투명성원칙에 관한 試論的 考察

김일환; 백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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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일환 백수원

저널정보: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公法硏究第39輯第2號

발행연도: 2010.12

수록면: 369 - 394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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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의 의사결정 및 권한행사는 국민에 대해 투명성이 유지되는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민주국가의 헌법에 내재하는 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투명성은 오늘날 정치적.경제적 현실의 변화에 따라 그 가치가 새롭게 강조되고 있다. 국가권력의 행사가 그 결과와 절차, 내용 및 책임의 측면에서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근대국가 성립 이후 계속적으로 요구되어 왔다. 비록 헌법은 명시적으로 투명성을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투명성 원칙은 새로운 것이라기보다는 국가와 국민이 충분히 소통하고 협력하는 것이 전제되어야만 기능할 수 있는 민주주의원리와 법률유보, 적법절차의 보장, 명확성의 원칙, 신뢰보호원칙 등을 내용으로 하는 법치주의원리와 같은 민주국가의 헌법원리에 내재하는 원칙이다. 헌법원칙으로서 지위를 인정할 수 있는 투명성 원칙은 일차적으로 국회에 의한 입법의 기준으로 작용함으로써 구체화될 것이지만, 헌법개정의 측면에서 투명성 원칙이 관철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인바, 국민이 직접 국가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장치나 대표자에게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직접민주주의적 요소를 도입하고, 정보관련 기본권을 보다 독자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투명성 원칙을 기본권의 차원으로 구체화하려는 노력이 요구된다.

It can be said that state's decision and exertion of authority should be progressed with transparency is inherent in the constitutional principles of democracy. However, as the reality of today's political and economic changes, the value of transparency is renewed emphasized. Under these circumstances, this study will induce the constitutional implications of the principles of transparency. Transparency is understood like as possibility of recognition and comprehension, clarity, etc. from the legal aspects and means reasonable information sharing. This principle of transparency is composed with result-transparency; transparency of theresult of state's decision-making and exercise, process-transparency; transparency of the decision-making process, contents-transparency; fair and open decision-making with absolute and enough ensuring of the right to read, responsibility-transparency; clarifying where the responsibility lies and preparing a system to accuse responsibility. It is a global trend to emphasize the principle of transparency and in United States, Germanyand the European Union principle of transparency is reflected in interpretation of the Constitution and law establishing. The transparency of result, process, contents, and responsibility of state's authority exercising, since the establishment of modern state continually required. Democracy can be maintained when the sufficient communication and cooperation between people and state are held. And rule of law means reservation of laws, due process of law, principle of definiteness, confidence protection principle. Therefore, although theConstitution of Korea does not explicitly mention the transparency, but rather than new, the principles of transparency is inherent in the democratic principles and the rule of law. The principle of transparency is a constitutional principle and fundamentally, it is a base when the National Assembly to legislate. However, the principle should be reflected in the constitutional reform. For the direct democracy, it is important to getnew systems open to the people to participate in the state's decision-making or to press the person in authority to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action. Also, it is needed to enact provisions information relating fundamental rights in the Constitution.

#definiteness #rule of law #transparency #민주주의 #법치주의 #democracy #명확성 #due process of law #right to know #information disclosure #알 권리 #적법절차의 원리 #정보공개 #투명성

참고문헌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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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행본] - 권영성 / 2010 / 헌법학원론 / 법문사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배원 / 2006 / 정보기본권의 독자성과 타당범위에 대한 고찰 -헌법개정과 관련한 체계구성을 중심으로- / 김배원 12 (4)

3.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상겸 / 2009 / 법치국가실현을 위한 국가의 적극적 의무 / 공법연구 38 (1) : 299 ~ 328

4.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일환 / 2009 / 지식정보사회에 대비한 헌법개정의 필요성과 방향에 관한 서설적 고찰 / 세계헌법연구 15 (2) : 253 ~ 276

5.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일환 / 2006 / 헌법상 사생활관련자유의 개정방향과 내용에 관한 연구 / 헌법학연구 12 (4)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4)

헌법재판소 1990. 4. 2. 선고 89헌가113 전원재판부〔합헌〕

1. 위헌법률심판(違憲法律審判)의 대상(對象)에 있어서 법문(法文)의 내용(內容)이 다의적(多義的)이고 그 적용범위(適用範圍)에 있어서 과도한 광범성(廣範性)이 인정된다면 법치주의(法治主義)와 죄형법정주의(罪刑法定主義)에 위배(違背)되어 위헌(違憲)의 소지(素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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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05. 5. 26. 선고 99헌마513,2004헌마190(병합) 전원재판부

가.이 사건 심판대상조항과 행위 중 본안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은 주민등록법시행령 제33조 제2항에 의한 별지 제30호서식 중 열 손가락의 회전지문과 평면지문을 날인하도록 한 부분(이하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라 한다)과 경찰청장이 청구인들의 주민등록증발급신청서에 날인되어 있는 지문정보를 보관·전산화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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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12. 5. 선고 94도2379 판결

[1] 형법 제113조 제1항 소정의 외교상의 기밀이라 함은, 외국과의 관계에서 국가가 보지해야 할 기밀로서, 외교정책상 외국에 대하여 비밀로 하거나 확인되지 아니함이 대한민국의 이익이 되는 모든 정보자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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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8. 4. 16. 선고 2007구합31478 판결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취득’이란 공공기관이 당해 문서를 수령한 시점 이후의 상태를 뜻하는 말이고 `관리’ 또한 공공기관이 작성 또는 취득한 문서가 조직 내의 공용문서로서의 실질을 갖춘 상태, 즉 당해 행정기관의 조직에서 업무상 필요한 것으로 이용·보존되고 있음을 의미하므로, 정보공개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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