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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10권 제3호
발행연도
2009.1
수록면
353 - 388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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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사회에 있어서 국가의 정보독점으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고, 국민의 정보주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장치가 바로 정보공개법이다. 이는 정보민주주의의 확립을 통해 국민에 의한 행정의 감시, 감독체제의 강화 및 행정과정에 대한 시민참여의 확대를 도모하여 민주정치의 존립을 가능케 하며, 경제적 측면에서의 금융실명제와 비견될 수 있는 권력실명제로서의 의의를 가진다. 이러한 정보공개법이 지난 10여 년 동안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대표적인 법으로서 나름대로 큰 기여를 해 왔음을 부인할 수 없다. 하지만 법 시행 이후 정보공개제도 운영이 이룩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보공개법의 규정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정보공개법에 대한 보다 객관적인 점검 및 평가를 통해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의 모색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본 연구는 비교법적 측면에서 정보공개법을 분석한 뒤 성과와 문제점을 평가하고 이를 통해 정보공개 확대를 위한 정책방향을 모색하였다. 정보공개법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및 보완을 통하여 국민이 정보공개제도를 이용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정보공개법 #정보공개제도 #전자민주주의 #알권리 #투명성 #Information Disclosure Act #Information Disclosure System #e-democracy #Right-to-know #Transpar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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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eveland,D / 2001 / Economics of Nature and the Nature of Economics / Edward Elgar google schola Cooper,Philip J / 1986 / The Supreme Count, The First Administration and Freedom of Information / PAR 46 (6) google schola Daniel,Bell / 1974 / The Coming of Post Industrial Society / Basic Books Inc google schola Dornan / 1977 / Whither urban policy analysis? : A review essay / Polity 9 google schola Drucker,P.F / 2002 / Managing in the next Society / St. Martin's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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