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투자협정상 중재절차의 투명성 연구

백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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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백지열 (외교부)

저널정보: 법무부 국제법무정책과 통상법률 통상법률 제152호

발행연도: 2021.8

수록면: 34 - 69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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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투자중재는 국가의 공공정책을 다루고 여러 이해관계자에게 상당한 영향을 주어서, 중재절차의 투명성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중재절차의 투명성이 올라가면, 적법성, 일관성, 민주적 가치 등을 높이는 등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다만 중재절차의 투명성을 증진하는 과정에서 당사자의 의사에 반할 수 있고, 중재절차의 효율성을 떨어뜨릴 수 있으며, 정치적 논란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에서도 론스타 사건을 계기로 중재절차의 투명성 문제가 부상한 만큼, 한국 투자협정상 중재절차의 투명성을 연구해 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
우선 한국의 투자협정상 중재절차의 투명성 현황을 살펴보면, 한국이 체결한 BIT에서는 ‘중재절차의 투명성’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UNCITRAL 투명성 규칙이 적용되는 2013년 UNCITRAL 중재규칙도 수용하고 있지 않다. 또한 한국이 체결한 FTA 투자챕터에서는 일부는 ‘중재절차의 투명성’ 규정을 마련하고 있고, ‘외부조언자’, ‘전문가 보고서’, ‘비분쟁 당사자의 의견 제출’ 규정을 두고 있지만, 그렇지 못한 FTA 투자챕터가 더 많다. 특히 FTA 투자챕터도 2013년 UNCITRAL 중재규칙을 채택하고 있지 않다. 이를 종합할 때 한국은 투자협정상 중재절차의 투명성을 충분히 보장하고 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한국 정부는 이러한 중재절차의 투명성 조항을 법적 기초로 삼아 ISDS 사건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한국 정부가 엘리엇 사건, 메이슨 사건처럼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기도 하지만, 론스타 사건, 다야니 사건과 같은 상당수의 사건에 대해서는 투자협정상 정보를 제대로 공개하지 못하고 있다.
다음으로 한국 국내법체계상 중재절차의 투명성 관련 내용을 분석하면, 민사소송법 등 한국 국내법에서는 법률은 문서 공개, 절차 참여, 의견 제출과 관련하여 판결 공개, 재판심리, 소송기록 열람, 참고인 진술 등을 규율하고 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외교관계에 관한 사항’)는 한국 ISDS 사건 정보공개 청구와 관련해서 비공개 사유로 활용될 수 있다. 특히 론스타 외교부장관, 국세청장 사건에서는 이 조항을 근거로 중재신청서를 비공개대상정보로 판단했다.
앞서 살펴본 내용을 바탕으로 한국의 중재절차 투명성을 증진 방안을 검토하였다. 한국은 UNCITRAL 투명성 규칙 및 모리셔스 투명성 협약을 수용하는 방안을 채택하기는 어렵다. 이 방안은 증인진술서, 전문가 보고서, 증거목록까지 공개하도록 하여, 중재절차의 진행을 어렵게 만들고 당사자의 의사에 어긋날 수 있다. 이 방안을 한국의 국내법체계와 비교해 봐도, 중재절차의 투명성이 적용되는 범위가 과도하게 넓다. 결국 한국은 장기적으로 투자협정의 제·개정을 통하여 중재절차의 투명성을 높여나가면서, 개정 ICSID 중재규칙을 수용해 나가야 할 것이다. 투자협정의 제·개정 방안은 한국이 수용할 수 있는 중재절차의 투명성을 직접 정할 수 있지만, 오랜 시간이 소요되거나 상대국의 의사에 반할 수 있다. 개정 ICSID 중재규칙은 중재절차의 투명성을 높이면서도, 그 부작용을 최소화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한국은 2022년 초 채택될 개정 ICSID 중재규칙을 중재절차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International investment arbitration addresses public policies of the countries involved, and has significant effect on various stakeholders. As such, transparency is one of the key requirements for these arbitral proceedings. Enhanced transparency of arbitral proceedings offers many benefits including the promotion of legality, consistency, and democratic values. Caution is advised, however, while promoting the transparency of arbitral proceedings, as the efforts may go against the arbitral parties’ intentions, undermine the efficiency of the proceedings, and cause political controversies. In Korea, the issue of arbitral transparency surfaced after the Lone Star case hit the country’s headlines. As such, it would be meaningful to study the transparency of arbitral proceedings under investment treaties in Korea.
As for the current status of transparency of arbitral proceedings under investment treaties Korea, the bilateral investment treaties (BITs) signed by Korea do not have provisions on ‘transparency of arbitral proceedings.’ Nor do they incorporate the 2013 United Nation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 (UNCITRAL) Arbitration Rules, to which the UNCITRAL Transparency Rules apply. In addition, while Korea included provisions on ‘transparency of arbitral proceedings’ ‘amicus curiae,’ ‘expert reports,’ and ‘submission by a non-disputing party,’ in the investment chapters of some free trade agreements (FTAs), a larger number of the country’s FTAs do not have such provisions. Furthermore, none of the Korean FTAs refer to the 2013 UNCITRAL Arbitration Rules. Given these facts, Korea is hardly a country that offers full transparency of its investment arbitration proceedings. Provisions on the transparency of arbitral proceedings form the legal foundation for the Korean government’s publication of information on investor state dispute settlement (ISDS) cases. The Korean government has made sufficient information available for cases such as the Elliot and the Mason case. However, in other cases such as the Lone Star case and the Dayyani case, the government was prevented from full disclosure by the relevant investment treaties.
The following paragraphs analyze provisions on arbitral transparency in the Korean legal system. Many Korean laws including the Civil Procedure Act provide for disclosure of court judgments, trials, perusal of litigation records, and statement of relevant witnesses. Article 9 (1) 2 (information pertaining to diplomatic relations) of the Official Information Disclosure Act can be used as a ground for non -disclosure against disclosure claim in ISDS cases involving Korea. In fact, the same provision provided the legal ground for the non-disclosure of notice of arbitration in the Lone Star, Minister of Foreign Affairs, and National Tax Service Commissioner cases.
Based on the findings explained above, this study explores ways to promote transparency of arbitral proceedings in Korea. Adopting the UNCITRAL Transparency Rules and the Mauritius Convention on Transparency is not a readily available option for Korea. The rules and the convention require states to disclose witness statements, expert reports, and even tables listing all exhibits, which may disrupt arbitral proceedings and may be inconsistent with the intentions of the parties. A comparison with the Korean legal system indicates that the scope of arbitral transparency under the rules and convention is excessively broad. Consequently, Korea needs to improve the transparency of its arbitral proceedings by joining and revising investment treaties in the long-term, all the while adopting the revised International Centre for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 (ICSID) Arbitration Rules. However, while the enactment and revision of investment treaties may allow Korea to set the degree of transparency of arbitral proceedings acceptable to Korea, it may take prolonged time and go against the intentions of the counterparties. The revised ICSID Arbitration Rules seem to promote arbitral transparency while minimizing the negative side effects. The revised ICSID Arbitration Rules are scheduled for adoption in early 2022. Korea needs to actively utilize the rules to enhance the transparency of arbitral proceed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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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희택 / 2019 / 국제투자중재와 공공정책 II /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이시윤 / 2021 / 신민사소송법 / 박영사

강병근 / 2013 / UNCITRAL 투명성 규칙 초안과 한미 FTA 중재절차의 투명성 규정의 비교 검토 / 국제경제법연구 11(1):1~46

류병운 / 2018 / 국제중재에서의 투명성과 기밀성의 경계(境界) / 서울법학 26(3):613~656

양준열 / 2019 / 국제투자중재와 공공정책 II /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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