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방송의 기본공급이론과 인터넷―최근 독일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권형둔

공법연구

2004 .11

공영방송의 프로그램의 자유 - 독일 기본법 제5조 제1항 2문을 중심으로 -

전정환

원광법학

2008 .01

公法人과 私法人의 구별에 대한 기초적 논의

강현호

공법연구

2003 .11

법학에서의 Gender 연구의 의의와 과제

김선욱

법학논집

2001 .01

형법을 통한 ‘더 많은 안전’의 기능과 한계

이재일

외법논집

2011 .01

인공지능 알고리즘 규율에 대한 소고 - 독일의 경험을 중심으로 -

선지원

경제규제와 법

2019 .05

경제질서에 대한 우리 헌법재판소의 가치정향

길준규

법과 정책연구

2008 .01

Bestandsaufnahme und künftige Aufgabe der koreanischen gesezlichen Rentenversicherung (Bürgerrentenversicherung) im 21. Jahrhundert

차진아

고려법학

2015 .01

구조주의 담론에 관한 소고

이규인

유럽헌법연구

2010 .01

제10차 개헌과 ‘경제민주화’의 쟁점

차진아

고려법학

2018 .01

정보화 시대의 법제동향

길준규

공법연구

2008 .10

공정거래절차법상 자료열람ㆍ복사 요구제도에 관한 연구

박준영

경쟁법연구

2019 .01

계약체결 이전 단계의 정보제공의무 - 외국 입법례와 비교에 의한 규정 신설의 제안을 중심으로 -

김상중

고려법학

2010 .01

문화담론과 연대성 : 사랑, 정의, 법의 차원에서 같음과 다름의 사회적 구성

강용수

사회이론

2009 .06

공법상 의무해태자에 대한영업허가 제한법률에 대한 법적 검토

김재호

외법논집

2007 .01

사후적 입법평가로서 규제재검토 제도의 개선에 관한 연구

김형섭 ,  최유

한양법학

2020 .02

위해수반 총기사용의 요건으로서의 정당방위, 긴급피난 규정의 문제점과 총기사용으로 인한비재산적 피해에 대한 손실보상

박병욱

경찰학연구

2015 .03

코로나19사태에 대비한 국회 원격회의와 원격표결제도 도입에 관한 헌법적 고찰

방승주

공법연구

2020 .12

헌법상 경제조항 개정에 대한 管見

김성수

공법연구

2018 .06

韓國 行政法學 方法論의 形成·展開·發展

朴正勳

공법연구

2015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