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화 시대의 법제동향

길준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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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길준규

저널정보: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公法硏究第37輯第1-1號

발행연도: 2008.10

수록면: 311 - 338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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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는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에 힘입어 빠른 속도로 정보사회에 진입하였다. 이러한 정보사회로의 진입하기 위한 ‘정보화’는 무수한 정책과 사업에도 불구하고 법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크게 정보처리와 망연결(networking)로 볼 수 있다. 즉 정보처리를 하기 위하여 단말기보급을 비롯하여 국가와 사회의 각 분야에서의 원정보를 정보처리하는 사업과 이를 기반으로 하여 망에 연결하는 망연결사업이 중심이 되었던 것이다. 물론 이러한 ‘정보화’는 우리 사회에서는 근대화의 한 측면으로 보일 수도 있다. 따라서 이러한 국가사회정보화사업에 대한 순기능과 역기능을 포함한 개괄적인 평가를 대표적으로 NEIS사업과 e-Health사업을 중심으로 시도해 보았다.한편 이러한 정보화는 1994년에 설치된 ‘정보통신부’가 정보화를 지상명제로서 대단위 국가임무로 추진해왔다. 이러한 정보화사업에 대한 실질적인 투자, 기술개발, 연구지원 등에 대한 자금은 기간통신사업자 등이 조성한 정보통신기금(구 정보화촉진기금)을 투입하면서 정보화사업이 빠른속도로 진전된 것이다. 이러한 정보통신부의 집중적인 정보화에 대한 투자의 성과로서 우리나라는 ‘정보통신강국’에다가 ‘정보통신수출국’이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IT강국이 우리나라의 새로운 상징으로 자리매김할 즈음에는 수많은 법령이 정보통신법제라는 이름하에 제정되고 개정되었다. 아울러 정보화에 국가의 온 정력을 쏟아 부었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수많은 아이디어와 정책들이 구상되었고, 시도되는 지식정보사회를 구현하고자 하였다.그러나 이러한 훌륭한 공적에도 불구하고 지난 해의 대통령선거 하나로, 새 정부가 정부출범초기부터 정보통신부를 해체하면서, 우리나라의 정보사회는 다시 ‘토건국가’로 대표되는 산업사회 내지 공업사회로 회기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따라서 이 글에서는 그동안 우리나라가 정보통신부의 설치와 더불어 시작한 정보화정책에 대하여 국가·사회정보화를 비롯하여 분야별 정보화사업을 개관한 후에 이를 둘러 싼 소위 정보화법제가 어떻게 발전하였는가를 살펴보았다. 또한 이러한 다양한 정보화법제를 법학적인 측면에서는 어떻게 법리적으로 구분할 것인가에 대하여 시도하였다.나아가 이러한 구 정보통신부체제하에서의 정보화 법제와 정책, 그리고 산하기관 등은 새로운 정부하에서는 어떠한 기준과 방법에 의하여 재편될 것인가에 대하여 정부의 행태와 입법동향을 조사․분석하였다. 아울러 이러한 정보통신관련 행정조직의 재편에 대한 성과도 평가하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우후죽순으로 제정된 정보화법제가 ‘정보통신법’이라는 범주에서 새 정부이후에도 각 해당 법영역의 범주에 맞게 어떻게 발전하여야 하는가에 대하여 국내외적인 법제발전을 포함하여 법리적인 차원에서 전망하였다.

Republik Korea hat seit einigen Jahrzehnten von dem Industrie zum Informationsstaat sehr schnell entwickelt. Diese Entwicklung in Korea nennt man im allgemeinen ‘die Informatisierung’. Rechtlich kann man verschidene Datenverarbeitung und Netverbindung im Bereich von dem Staat, der Gesellschaft und der Privaten bemerken.Dabei hat das Ministerium für Information und Telekommunikation (MIC), das unter der alten Regierung seit 1994 neu errichtet wurde, im Verbindung mit der privaten Information- und Telekommunikationsunternehmen große Rolle der Einführung in die Inforamtionsgesellschaft und im Züge der Modernisierung gespielt. Durch den ‘Fond fürInformation und Telekommunikation werden die Forschung und Untersuchung in der Information und Telekommunikation im Zusammenhang mit der Rechtpolitik des MICs intensiv investiert und entwickelt.Inzwischen erscheinen viele neuen Politik und Rechtsinstitute in der Inforamtionsgesellschaft einschließich der Gesetzgebungen in verschidenen Bereichen der Information und Telekommunikation. Nach der Folge der schnellen Informatisierung wird Republik Korea weltweit als ‘IT-Siegerstaat’ bezeichnet. Vor allem wurdeUbiquitous Dream in Korea hin und her durch Wibro (das mobile Internet) und DMB digitales Fersehen auf mobilen Emfangsgerät) realisiert. Damals war eine Blumenzeit der Information und Telekommunikation. Von dem 48-Millionen-Volk surfen fast drei Viertel aller Haushalte über schnelle und billige Breitbandanschlüsse im Internet. Damit gehört das Land weltweit zu den Spitzenreitern. Fast jeder Koreaner über zwölf Jahrenbesitzt ein Handy - oft das allerneueste Modell der dritten Generation.Aber nach dem Regierungswechsel ist es alle geändert; Verwaltungsorganisation, öffentliche Stelle, Gesetze, Politik. Nach der Politk der neuen Regierung wird nicht mehr im Bereich der Information und Telekommunikation, sondern in der Bauindustrie investiert. Aus diesem Grund sollen alle Rechtspolitk und Gesetzgebungen neu geändert werden.In vorigen Arbeit werden eine Richtung und Tendenzen auf dem neuen Gesetzgebungen nach dem Regierungswechsel bahandelt. Ferner wird eine kurze Ausblick auf der Entwicklung des Information- und Telekommunikationsrecht nach dem jeweiligen Dogmatik bertracht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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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45)

참고문헌 신청

1. [기타자료] - 권헌영 / 2008 / 권헌영, “개인정보보호법 입법을 다시 거론하며”, 『선진국가정보화법 체계모색 - 전자정부와 정보보호』, 한국인터넷법학회, 2008.5.9, 47쪽 이하

2. [단행본] - 길준규 / 2002 / 개인정보보호감독기구, 2002개인정보보호백서 / 한국정보보호진흥원

3. [학술지(정기간행물)] - 길준규 / 2002 / 정보보호법의 체계와 그 구체 / 개인정보연구 1 (1) : 59 ~

4. [학술지(정기간행물)] - 길준규 / 2003 / 독일연방행정절차법의 개정동향 - 디지털행정으로의 이행 / Clis Monthly : 16 ~

5. [학술지(정기간행물)] - 길준규 / 2003 / 우리 전기통신법의 법체계적인 개정방향 / 공법연구 31 (5) : 157 ~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5)

대법원 2007. 6. 1. 선고 2006두2058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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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3. 7. 8. 선고 2001도1335 판결

[1] 구 전기통신기본법 제48조의2(2001. 1. 16. 법률 제6360호 부칙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삭제, 현행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65조 제1항 제2호 참조) 소정의 `공연히 전시`한다고 함은, 불특정·다수인이 실제로 음란한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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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12. 14. 선고 2006도207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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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법원 2003. 11. 27.자 2003카합3433 결정

[1]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인바,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대학입시 수험생들의 고등학교 생활기록부에 담긴 인적 사항 등을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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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05. 7. 21. 선고 2003헌마282,425(병합) 전원재판부

가.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함에 있어서는 개인정보의 수집·보관·이용 등의 주체, 목적, 대상 및 범위 등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그 법률적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개인정보의 종류와 성격, 정보처리의 방식과 내용 등에 따라 수권법률의 명확성 요구의 정도는 달라진다 할 것인바, 피청구인 서울특별시 교육감과 교육인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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