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주의 원칙과 법인의 형사책임

金聖天

중앙법학

2016 .03

법인본질론에 관한 소고 : 법인이론에서의 법인의 사회적 실재성과 권리주체성에 대한 구별 및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에 관한 법인이론의 분리적 검토를 중심으로

박의근

비교사법

2015 .11

公·私法 區別의 方法論的 意義와 限界 ― 프랑스와 독일에서의 발전과정을 참고하여 ―

朴正勳

공법연구

2009 .02

Zur offentlich-rechtlichen Be-und Aufarbeitung der Deregulierungsproblematik in der koreanischen Wirtschaftsverwaltung

김유환

공법연구

1996 .06

고의의 본질에 관한 소고

류부곤

형사법연구

2012 .01

공법인의 환경침해에 있어서 책임의 분배와 이해의 조정

강현호

행정판례연구

2018 .01

비영리법인에서 계약상의 제 문제- 이사의 대표권의 제한을 중심으로 -

고상현

재산법연구

2020 .01

독일 법철학의 수용에 관한 연구

김학태

법철학연구

2008 .12

기업에 대한 형사처벌과 양벌규정의 이론적 기초- 법인의 행위성문제를 중심으로 -

김성돈

형사법연구

2016 .01

기업형법과 양벌규정의 도그마틱 : 양벌규정상의 법인에 대한 형벌부과 요건을 중심으로

김성돈

형사정책연구

2016 .06

공영방송의 프로그램의 자유 - 독일 기본법 제5조 제1항 2문을 중심으로 -

전정환

원광법학

2008 .01

韓國 行政法學 方法論의 形成·展開·發展

朴正勳

공법연구

2015 .12

형법을 통한 ‘더 많은 안전’의 기능과 한계

이재일

외법논집

2011 .01

현대 사회에서 법적 관할영역의 경쟁과 융합 -민법과 경제법의 경쟁과 융합을 예로 본 법철학적 고찰-

양천수

법철학연구

2009 .12

Bestandsaufnahme und künftige Aufgabe der koreanischen gesezlichen Rentenversicherung (Bürgerrentenversicherung) im 21. Jahrhundert

차진아

고려법학

2015 .01

제10차 개헌과 ‘경제민주화’의 쟁점

차진아

고려법학

2018 .01

구조주의 담론에 관한 소고

이규인

유럽헌법연구

2010 .01

독일 연방주의와 연방주의개혁의 우리나라 지방분권개헌에의 시사점 : 지방분권과 지방자치의 관점에서

김남철

공법학연구

2018 .08

공법인의 파산능력에 관한 독일의 논의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파산을 중심으로 -

장선희

지방자치법연구

2010 .01

대북정책의 제도적 기초와 국민적 합의 도출을 위한 전제* -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의 정비를 중심으로 -

장영수

고려법학

2010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