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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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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중법학회 중국법연구 중국법연구 제23권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159 - 174 (1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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长期以来, 中国民事诉讼法带有浓厚的国家干预主义色彩, 在撤诉制度方面严格限制当事人的处分权. 但2015年2月4日, 中国最高人民法院颁布≪最高人民法院关于适用<中华人民共和国民事诉讼法>的解释≫, 开始在撤诉方面引入当事人处分权, 但与韩国相比仍存在较大差异. 如果说韩国在民事诉讼方面实行的是当事人处分权主义, 则中国实行的是具有当事人处分权色彩的国家干预主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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