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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이론실무학회 노동법포럼 노동법포럼 제14호
발행연도
2015.2
수록면
145 - 171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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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s Tatbestandsmerkmal vertragliche Übertragung im Richtlinie und im BGB zum Betriebsübergangs  bedeutet nach der Rechtsprechung des Europäischen Gerichtshofs(EuGH) sowie des  Bundesarbeitsgerichts(BAG) nicht, dass unmittelbare rechtsgeschäftliche Beziehungen zwischen dem  alten und dem neuen Inhaber bestehen müssen. Ferner lässt der EuGH neuerdings auch Übertragung  durch Gesetz oder Hoheitsakt unter die Richtlinie über Betriebsübergang fallen. Die bloße Auftrags- oder Funtionsnachfolge ist nicht Betriebsübergang. Im Falle der Auftragsnachfolge  kann erst dann ein Betriebsübergang stattfindet, wenn ein Betrieb oder Betriebteil beim Wechsel des  Inhabers seine Identität bewahrt.   Das EuGH und BAG erkennen heute die zwischen den Arbeitnehmern eines Betriebs bestehende  Verbundenheit als betriebsstiftendes Merkmal an. Bei Tätigkeiten, die durch den Einsatz menschlicher  Arbeitskraft geprägt sind, kann danach die Übernahme einer organisierten Gesamtheit von Arbeitnehmern  ein entscheidendes Indiz für einen Betriebsübergang darstellen. Beispiel einer dieser  dienstleistungsgeprägten Tätigkeiten ist die Arbeit im Verwaltungsgewerbe vom Wohnhäuserblock in Korea.  In dieser Branche kann es für einen Betriebsübergang nicht ausschlaggebend sein, ob der neue Inhaber  sächliche oder immaterielle Betriebmittel übernimmt. Vielmehr löst den Tatbestand des Betriebsübergangs  aus, wenn er einen nach Zahl und Sachkunde wesentlichen Teil des Personals übernimmt. Nach der  Rechtsprechung in Korea hängt jedoch die Anamhme des Betriebsübergangs im Falle vom  Wohnhäuserverwalterwechsel nur davon ab, ob es um eine vertragliche Übertragung handelt und  unmittelbare rechtsgeschäftliche Beziehungen zwischen dem alten und dem neuen Inhaber besteht.  Danach ist es je nach dem Art vom Wohnhäuserverwalterwechsel unterschielich zu beurteilen, ob ein  Betriebsübergang vorliegt. Diese koreanische Rechtssprechung im Falle vom Wohnhäuserverwalterwechsel  ist mit den neuen Tendenz und Entwicklungen in der Rechtssprechung und Rechtslehre in den anderen  Länderen unvereinabr und daher aus den rechtvergleichenden Hinsichten problematisch. Der Arbeitnehmer kann dem Übergang des Arbeitsverhältnisses widersprechen. Der Widerspruch hat zwar  die Rechtsfolge, dass das Arbeitsverhältnis mit dem bisherigen Arbeitgeber fortbesteht, kann aber nur  sinnvoll sein, wenn die Weiterbeschäftigung möglich ist. Der Erwerber tritt bei Vorliegen eines  Betriebsübergangs in die Recht und Pflichten aus dem Arbeitsverhältnissen ein. Der  Wohnhäuserverwalterwechsel darf keinesfalls als Mittel zur Verschlechterung der Rechtsstellung und  Arbeitsbedingungen des Arbeitnehmers benutzt werden. Im Falle vom Wohnhäuserverwalterwechsel ist  daher die Arbeitnehmer die vom nenen Verwalter vorgeschlagenen Änderung der Rechtsstellung und  Arbeitsbedingungen zuungunsten des Arbeitnehmers nicht hinnehmen.   Es gibt noch keine gesetzliche Regelung zum Tatbestand und Rechtsfolge des Betriebsübergangs in  Korea. Der Mangel der rechtlichen Grundlage ist ein wichtige Grund dafür, dass es viel umstritten ist, ob ein  Betriebsübergang anzunehmen ist. Es ist daher erforderlich, die Aufgabe des Gesetzgebers, die  Tatbestandmerkmale und Rechtsfolge des Betriebsübergangs gesetzlich klar zu regeln, zügig zu erfüllen.
#고용승계의 목적과 내용 #사업양도의 요건 #Tatbestand des Betriebsübergangs #Widerspruchsrecht des Arbeitnehmers #Wohnhäuserverwalterwechsel #Zweck und Inhalt der Übergang des Arbeitsverhältnisses #근로자의 이의제기 #사업양도에 관한 입법지침 #사업의 개념 #아파트관리업체 변경 #Richtlinie zum Betriebsübergang #Begriff des Betriebs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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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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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선 / 아웃소싱과 고용관계의 법제도 개선방안 google schola 김형배 / 1991 /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와 사용자의 개념 / 노동법연구 google schola 이대형 / 1999 / 아파트 든로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연구 google schola 이승욱 / 1997 / 사업양도에 있어서 사업의 동일성과 근로관계의 이전 / 노동법연구 (6) dbpia 이승욱 / 2014 / 노동판례백선 / 한국노동법학회 google schola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8)

  •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다17575 판결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또는 도급계약이든 그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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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다45217 판결

    [1] 영업의 양도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물적 조직을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이어서 영업 일부만의 양도도 가능하고, 이러한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되지만 근로자가 반대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양수기업에 승계되는 대신 양도기업에 잔류하거나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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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1. 8. 9. 선고 91다15225 판결

    가. 영업의 양도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 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을 말하고, 영업이 포괄적으로 양도되면 양도인과 근로자 간에 체결된 고용계약도 양수인에게 승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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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두8455 판결

    [1] 영업의 양도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으로서 영업의 일부만의 양도도 가능하고, 이러한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되는바, 여기서 영업의 동일성 여부는 일반 사회관념에 의하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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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4. 6. 28. 선고 93다33173 판결

    가. 영업의 양도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 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을 말하고 영업이 포괄적으로 양도되면 반대의 특약이 없는 한 양도인과 근로자 간의 근로관계도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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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1다38807 판결

    [1] 금융감독위원회가 구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1998. 9. 14. 법률 제55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2항에 의하여 부실금융기관에 대하여 내린 계약이전결정은 금융거래에서 발생한 계약상의 지위를 이전하는 형식으로 부실금융기관의 자산 및 부채 중 특정 부분을 제3자인 인수금융기관에게 양도 및 인수하게 하되, 이전되는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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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7. 14. 선고 94다20198 판결

    가. 영업양도가 있었다고 인정하려면 당사자 사이에 영업양도에 관한 합의가 있거나 영업상의 물적, 인적 조직이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양도인으로부터 양수인에게 일체로서 포괄적으로 이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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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0두17205 판결

    甲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乙과 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하여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하도록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한차례 재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후 재계약기간 만료일 무렵 입주자대표회의 결의에 따라 계약갱신을 거절한 사안에서, 근로계약에서 정한 계약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거나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기간이 지나더라도 당연히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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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 노동법논총 201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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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식 노동연구 20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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