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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송하승 (국토연구원)
저널정보
국토연구원 국토연구 국토연구 통권 제104권
발행연도
2020.3
수록면
57 - 78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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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지대는 차액지대와 달리 주택시장 금융화와 같은 제도적 환경으로 발생한다. 이는 특정 부문, 지역, 계층에 국한되어 주택시장을 경제적, 사회적으로 분절시킬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2000년대 초중반에 주택시장 금융화의 도입과 형태 전환—자산 가치에서 소득 기반으로 주택금융 기준 전환—으로 인한 독점지대의 발생과 양상을 분석하고, 그 정책적 의미를 해석하였다. 이중차분모형 추정 결과, 주택시장 금융화의 도입에 따른 독점지대(경제적 분절)와 금융화의 형태 전환으로 인한 독점지대(사회적 분절)가 각각 발생하였다. 그 규모가 해당 연도 주택가격의 11%~26% 수준이었다. 특히 주택가격 변화(𝜃 )가 강남권역에서는 2005년에 39.5에서 2006년에 62.9로 급격하게 증가하였고, 2007년에 66.1로 2006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였다. 반면 1기 신도시권역에서는 2006년에 26.6에서 2007년에 23.1로 감소하였다. 즉 초기 주택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에서 더 많은 독점지대가 발생하였고, 그 수준이 유지됨에 따라 하위 지역 주택시장들 간 주택가격 격차가 더 심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주택시장이 금융화의 도입으로 경제적으로 분절되었고, 이후에 소득 기반형 주택금융으로 전환됨으로써 소득 계층에 따라 단절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에 따라 금융화된 자산으로서 주택이 부의 격차 심화에 일정 부분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Monopoly Rent #Financialisation of Housing Market #Socioeconomic Fragmentation in Housing Market #Difference in Difference Model #독점지대 #주택시장 금융화 #주택시장의 사회경제적 분절 #이중차분모형

목차

Abstract
Ⅰ. 서론 : 연구의 배경과 목적
Ⅱ. 이론적 배경 : 독점지대와 주택시장 금융화
Ⅲ. 실증분석 : 독점지대의 관측
Ⅳ. 정책적 함의와 결론
참고문헌
요약

참고문헌 (36)

참고문헌 신청
강창희 / 2013 / 관광정책 및 관광사업프로그램 평가방법 개발 google schola 경제기획원 / 1985 / 중산층 육성대책 / 미간행 정책보고자료 google schola 고성수 / 2008 / 주택금융규제가 소득분위별 주택소비에 미치는 영향 / 부동산학연구 14(2):57~74 dbpia 국토교통부 / 2017 / 가계부채 종합대책 / 10월 24일, 보도자료 google schola 국민은행 / 2016 / 1986a-2016a. 주택가격 동향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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