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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재익 (계명대학교) 여창환 (대구대학교) 서안나 (계명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정책학회 한국정책학회보 한국정책학회보 제26권 제2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1 - 20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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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의 주택정책은 중앙정부 주도로 이루어졌으며, 지역별 주택시장의 차별성을 고려하지 못한 면이 있어 왔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주택정책의 방향과 지역별 주택가격 추이를 연계하여 정책의 적합성과 당위성을 논의하기 위해 박근혜 정부를 포함한 최근 3개 정부의 주요 주택정책 시점과 주택매매가격 변화의 추이를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중앙정부 주도의 주택정책은 서울, 수도권의 주택시장에 초점을 둔 나머지 상대적으로 지역의 주택문제는 등한시 한 결과를 초래했다. 이러한 특정지역에 편향된 주택정책은 오히려 지역의 주택시장을 왜곡시키거나 본래 정책의 긍정적 효과와 정반대의 결과로 이어지기도 했다. 현재의 주택정책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일부 지역에 편향된 중앙정부 주도의 정책수립의 문제를 탈피해야 하고 나아가 지역 주택의 문제를 대처할 수 있는 지방정부의 역할이 강조되어야 한다.
#Housing Demand #Regional Variation of Housing Price #Local Housing Policy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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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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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갑성 / 2003 / 주택가격변화율의 지역적 차이분석; 서울 및 주변 신도시의 아파트를 중심으로 / 지역연구 19(1):47~61 dbpia 김경민 / 2007 / 강남지역의 아파트가격 변화가 전국에 미치는 영향 / 국토계획 42(2):137~162 dbpia 김성우 / 2011 / 부산의 주택하위시장 구분 및 특성에 관한 연구 : 부산시 아파트 매매가격을 중심으로 / 지방정부연구 15(1):299~316 dbpia 김세완 / 2006 / 주택가격의 동태적 특성과 지역 인과성에 관한 연구 - STAR 모형을 통한 비선형 추정을 중심으로 - / 지역연구 22(2):55~78 dbpia 김재익 / 2011 / 주택정책, 새로운눈으로 바라보다 / 건축도시공간연구소 :83~89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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