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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송하승 (국토연구원)
저널정보
한국공간환경학회 공간과 사회 공간과 사회 제33권 제1호
발행연도
2023.4
수록면
143 - 182 (4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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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재한 자본축적의 한계 ― 1998년 외환위기와 2008년 세계금융위기 ― 를 해결하기 위해 지속해서 새로운 자본축적 형태가 고안된다. 그중 하나가 자본의 부동산 순환이고, 이를 실현하는 제도 형태로 주택시장 금융화가 있다. 이 논문에서는 세계금융위기(2008) 이후 2010년대 초반 자본축적의 모순에 대응하기 위해서 주택임차금융으로 확장한 주택시장 금융화에 따른 자본축적의 양상과 그 의미를 고찰하였다. 그 결과, 첫째, 주택임차금융은 임대인의 수익 극대화를 위한 임대 유형 선택 ― 전세와 월세 ― 의 독점적 지위를 더 강화하였다. 둘째, 기존 주택담보대출에 추가하여 전세대출로 확대한 주택시장 금융화로 독점지대가 발생하였다. 셋째, 하위 지역 주택시장과 사회계층에 따른 지불 임대료에 차이가 있었다. 특히 독점지대 발생이 적은 1기 신도시 주변권역에서 전세가율이 가장 높았고, 소형주택에서 월세 전환이 가장 많아서 이 지역에 낮은 소득계층에서 상대적으로 더 많은 임대료를 부담하였다. 이는 두 차례 주택시장 금융화 ― 대출과 임차 금융 ― 로 인해 도시 공간을 매개체로 경제적 분절과 함께 소득계층에 따른 자본축적의 계층화가 심화 ― 자본축적의 속도 차이 ― 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주택시장 금융화 #주택임차금융 #자본축적 #독점지대 #임대 유형 간 자본치환 #The financialisation of housing market #Housing lease finance #Capital accumulation #Monopoly rent #Capital switching between rental typ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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