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무의 민간위탁과 대행시 부가가치세 과세에 대한 고찰 - 한국환경공단의 폐기물관리업무에 대한 적용을 포함하여 -

이중교

doi:10.29305/tj.2020.04.177.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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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중교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77호

발행연도: 2020.4

수록면: 355 - 380 (26page)

DOI: 10.29305/tj.2020.04.177.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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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에 이르러 행정이 다양화·전문화됨에 따라 행정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종전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행하던 행정사무를 민간기관에게 맡기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민간기관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행정기관의 행정사무를 수행하는 경우 전통적으로는 민간위탁의 방식에 의존하였으나, 최근에는 대행의 방식을 활용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민간위탁과 달리 대행의 경우 그 개념과 법리 등이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아니하여 행정법 분야 뿐 아니라 세법의 적용에 있어서도 혼란이 있다.
행정법 학계에서는 일부 대행의 독자성을 부인하는 견해가 있으나, 행정의 다양화·전문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대행의 개념은 강학상이나 실무상 유용한 개념이다. 본고에서는 대행을 민간기관이 행정기관의 명의로 행정사무를 처리하되, 그 법적 효력은 행정기관에게 귀속하는 행위로 정의하였다. 이러한 대행의 개념을 조세법에서 수용하면 행정사무의 민간위탁과 대행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문제를 체계적으로 정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행정사무를 대행의 방법으로 수행하는 경우 행정기관이 거래당사자로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되므로 행정사무를 민간위탁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경우 수탁자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과 차이가 분명히 드러난다. 다만 조세법은 형식보다 실질을 중시하는 실질과세원칙이 적용되므로 민간위탁의 방법으로 행정사무를 처리하여 형식적으로는 수탁자가 거래당사자라고 하더라도 행정기관의 계산과 책임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면 예외적으로 행정기관을 납세의무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행정기관이 민간위탁의 방법으로 행정사무를 처리하더라도 수탁자가 행정기관의 계산과 책임으로 거래를 하면 부가가치세 과세에 있어서는 대행의 경우와 동일한 효력이 생긴다.

As the society has become more professional and diverse, the administrative works which used to be carried out directly by the government have been entrusted to the private institutions partly. When private institutions perform administrative work, contracting-out had been typical way, but recently, the agency method has being used. There is confusion in applying the agency method to the tax laws as well as to the administrative laws, because unlike the contracting-out, the concept and legal principle of agency method are not properly established. There are views denying the independent existence of the concept of agency method in the field of administrative works, but the agency method is a useful concept for both theocratical and practical purposes.
This paper defines the agency method in administrative works as an act attributed to the government, although the private institutions handle administrative works in the name of the government. If we accept this concept of agency method in the field of tax issues, we can systematically establish VAT taxation related to contracting-out and agency method.
According to the concept of agency method, if administrative works are carried out by agency method, the government becomes a party to the transaction and is not subject to VAT in principle. On the other hand, when administrative works are handled by contracting-out, the trustee becomes a party to the transaction and is subject to VAT in principle. The difference between contracting-out and agency method becomes clear in terms of VAT. However, since the principle of substance over form is applied in the tax law, it is reasonable to treat administrative works as tax-free when transactions are made through the calculation and responsibility of government, even if the trustee is a party to the transaction. Thus, although administrative works are carried out by contracting-out, if the transaction is made by the government’s calculation and responsibility, both contracting-out and agency method will have the same result in the application of tax laws.

#행정사무 #민간위탁 #대행 #실질과세원칙 #부가가치세 #Administrative works #Contracting-out #Agency method #the Principle of substance over form #VAT

참고문헌 (14)

참고문헌 신청

국회 / 2011 / 법제실무

김종천 / 2017 / 대행제도의 법리적인 분석을 통한 법제개선방안 연구 / 한국법제연구원

박균성 / 2015 / 행정법원론(하) / 박영사

법제처 / 2008 / 법제처 60년사

법제처 / 2017 / 법령 입안심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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