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행정위원회 설치・운영 입법에 대한 헌법학적 검토 ― 독립성・전문성 등 설치 요건 체계화를 중심으로 ―

윤성현

doi:10.38176/PublicLaw.2025.2.53.3.445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성현 (한양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公法硏究第53輯第3號

발행연도: 2025.2

수록면: 445 - 474 (30page)

DOI: 10.38176/PublicLaw.2025.2.53.3.445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행정의 독임제 혹은 단일성 원칙은 효율성과 신속성 등을 이유로 근대 행정권의 구성원리로 폭넓게 인정되어왔다. 입법부는 숙의적 의사결정을 위해 다수의 합의제 기관으로 구성해서 운영하지만, 행정부는 한 사람이 책임을 지도록 할 때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오늘날은 행정에 있어서 전형적인 부처조직에서 탈피해서 독립성과 전문성이 강조되는 민관 거버넌스 형식의 독립행정위원회가 나날이 늘어가는 추세에 있으므로 이것이 왜 필요하고 어떤 점에서 정당화될 수 있는지에 대한 새로운 검토가 요구된다.
본 논문에서는 헌법과 정부조직법에 근거를 둔 전형적인 중앙행정기관으로서의 행정각부 등(부･처･청), 즉 독임제행정기관의 성격을 가지면서 동시에 행정의 계서제를 따르고 있는 기관들을 제외하고, ① 헌법과 정부조직법 제2조 제2항 혹은 개별 법률에 의해 중앙행정기관의 설치 근거를 가지면서, ② 기왕의 행정부처의 계서제와는 독립하여, ③ 해당 소관사무의 전부를, ④ 합의제 내지 위원회 형식으로 수행하는 행정기관을 ‘독립행정위원회’로 보고, 이들 독립행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있어서 핵심적으로 고려해야할 세부적인 개념요소로 다시 ① 독립성 ② 전문성 ③ 신규성 혹은 비전형성 ④ 다수 전문가의 합의(행정적 숙의) ⑤ 정치적 중립성으로 추출해서, 이들 개념요소들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 독립행정위원회의 설치･운영 입법시 고려해야 할 헌법적 기준과 한계에 대해 고찰하면서, 이들이 기존 행정조직과 정치권으로부터 자율성을 확보하여 독립행정의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조건을 모색해본다.

The principle of unity in administration has been widely recognized as a fundamental organizing principle of modern administrative power, primarily for reasons of efficiency and promptness. While the legislature operates as a deliberative decision-making body composed of multiple members in a collegial structure, the executive branch is considered to function more efficiently when a single individual assumes responsibility. However, contemporary administrative structures are increasingly shifting away from traditional ministerial organizations, emphasizing independence and expertise through independent administrative commissions within a public-private governance framework.
This trend necessitates a renewed examination of why such commissions are needed and how they can be justified.
This paper focuses on independent administrative commissions, excluding typical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such as government ministries, departments, and agencies (bu, cheo, cheong), which are based on the Constitution and the Government Organization Act, and follow hierarchical administration. Instead, the study defines independent administrative commissions as agencies that:
① have a legal basis for their establishment under Article 2, Paragraph 2 of the Government Organization Act or other statutes,
② operate independently from the existing hierarchical structure of government ministries,
③ handle the entirety of their respective jurisdictions, and ④ function in a collegial or commission format.
The study further extracts key conceptual elements crucial to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independent administrative commissions, namely:
① independence,
② expertise,
③ novelty or non-traditional characteristics,
④ administrative deliberation through consensus among multiple experts, and
⑤ political neutrality.
Using these conceptual elements as criteria, the paper examines the constitutional standards and limitations that must be considered when legislating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independent administrative commissions in Korea. Furthermore, it explores the conditions under which these commissions can secure autonomy from existing administrative organizations and political influence, thereby ensuring the professionalism of independent administration.

#독립행정위원회 #합의제 행정 #독립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정부조직법 #Independent Administrative Commission #Collegial Administration #Independence #Expertise #Political Neutrality #Government Organization 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단편소설] 사람 죽는 버튼을 누르는 이유

김동식 법치와 자유 2025 .03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151-25-02-092548429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0)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